산재 장해정도 따라 직업복귀율 차이 커
중증ㆍ경증 6배 차이…“중증 장해인 대책 마련 시급”

산재장해 정도에 따라 직업 복귀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장애인 3만363명 가운데 직업복귀자는 1만 2,192명 (4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해등급별 복귀율로 살펴보면 1～3급은 7.7%, 4～6급 25.3%, 7～9급 31.5%, 10～14급 44.6% 등의 순이다. 중증 장해인의 경우, 경증 장해인과 비교했을 때 무려 6배 가량 복귀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등급별 (자료 : 근로복지공단)
구분 계 1~3급 4~6급 7~9급 10~14급
장애자수 30,363 643 2,319 5,023 22,387
복귀자수 12,192 49 586 1,580 9,977
복귀율 40.2 7.7 25.3 31.5 44.6

직업복귀 형태별로는 원직복귀 71%(8,66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직장으로의 재취업 27.1(3,302명), 자영업 1.9%(227명)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1～3급 장해인에게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4～9급 장해인에 대한 별도 대책은 아직 마련된 것이 없다”며 “다만 산재 장해인(1～9급)을 고용한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 보다 많은 산재 장해인들의 직업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미취업 산재장해인을 재활사업 서비스 대상자로 적극 발굴,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직업훈련비용 등의 재활사업을 지원하겠다”며 “관련 기관과 연계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5.06 1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