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자 의료구호비 중단 ‘비난’
“노숙자 죽음으로 내모는 것”…12일 1차 항의집회

서울시가 노숙자들의 입원과 수술 등에 쓰이는 의료구호비가 고갈됐다며 이를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복지연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등 31개 단체로 이뤄진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는 최근 “서울시는 노숙자 의료구호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지난 1/4분기에 지출돼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정이나 거리진료소 이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등의 방편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응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특성을 알면서도 서울시가 내린 지침은 만성·중증·응급 노숙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는 노숙자들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현행법상 거리노숙자들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정에서 제외돼 지정절차가 완료되는 데 14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등록 말소 등 급여신청에 난점이 많다는 점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구호비가 고갈된 것은 무분별한 의료비 지출보다는 현실을 무시한 서울시의 부족한 예산 책정이 야기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오는 12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별관 앞에서 ‘살인방침 철회, 노숙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1차 항의의 날’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5.11 09: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