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종위기
정부, 10만 정규직화→3만 후퇴 속 방침결정 유보

노동과세계 제289호
박수경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 마련이 거듭 늦춰지고 있다. 이는 최근 불거져나온 사용자단체의 ‘반격’과 경제부처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3면에 관련기사
정부는 애초 지난 5월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의견조율’을 이유로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24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 282호)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10만명 정규직화 추진방안’을 보고 받은 뒤 다른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정부는 이어 5월7일 열린 비공개 정책간담회 상시위탁집배원 등 3만∼3만2천명 가량을 공무원 또는 정규직으로 바꾸는 등의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이처럼 후퇴를 거듭해왔음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나마 상정조차 되지 않은 배경에는 사용자 5단체의 공동성명(5월6일) 등 재계의 강경한 태도와 이를 의식한 경제부처의 반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김진억 비정규사업국장은 이에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과 달리 거듭 후퇴한 대책을 내놓더니 결국은 대책 마련 자체가 실종될 위에 처했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더 이상 비정규직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던 애초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사용자로 있는 공공부문부터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정종우 위원장은 “6급 정규직 전환방안을 놓고 공단측과 함께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다시 표류돼 우려스럽다”며 “노조는 정부 차원의 대책과 상관없이 5월말 단체교섭에 들어가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간부들의 지부, 현장순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수경 work0818 ＠ 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