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산재 추가보상금 합리적 조정해야”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신명선.현대중공업 부사장)는 17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근골격계 질환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업안전보건위는 결의문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온정주의식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면서 기업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객관적 업무관련성 평가시스템의 부재, 상향 조정된 법정 산재보험급여 이외의 사업주의 추가보상금 지급관행 등 그릇된 노사관행이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보건위는 이어 “근골격계 질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로 야기되는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근로복귀 저해요인이 되는 산재 추가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의 요양관리와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 등 3개항을 촉구했다.
보건위는 “올해 노동계가 민노당의 국회진출을 이용해 산업안전보건관련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계 체제 및 전략 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보건위는 올해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중복규제 완화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운영에 보험료 부담 주체인 기업의 직접적 참여 등을 확정했다.
경총 기업안전보건위는 노동계의 근골격계질환 관련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차, 조선 업종 중심으로 12개 기업이 참여해 설립됐다.
연도별 근골격계 질환자수는 97년 221명에서 2002년 1천827명, 지난해 4천532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자 중 근골격계 환자의 비율도 97년 15.5%에서 2002년과 2003년 각각 33.7%와 45.4%로 높아졌다고 경총측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