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건설일용노조 공대위 발족
민주노동당 등 20여개 시민사회 단체…인권위 정책권고 요구 등 추진

김경란 기자 쪽지보내기

지난해 9월부터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공갈협박·금품갈취 혐의로 검·경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온 건설일용노조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변, 노동건강연대, 불안정고용철폐연대 등 20여개 단체는 2일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꾸리고 건설일용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공대위는 “지난해부터 검찰은 건설일용노조가 원청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진행한 교섭과정을 ‘협박’행위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전임비를 ‘금품갈취’로 매도하면서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불공정한 검·경 수사의 중단을 촉구했다.

건설현장은 다단계 불법적 하도급 구조로 얽혀 있어 원청업체와 그 현장 대리인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연하고, 건설일용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노조활동으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원청 현장 관리자들이 건설일용노조 활동으로 산업안전문제 등이 많이 개선됐다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데도 검찰과 경찰은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로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의혹이 제기됐던 진술서 허위기재, 짜맞추기 수사 등과 관련 검·경·법무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한편 국가인원위원회에 정책 권고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수사로 지금까지 노조간부 8명이 구속되고, 11명이 수배상태에 있으며 출두요구를 받은 간부도 20여명에 달한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기사입력시간 : 2004.06.03 09:19:03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