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 들어 근골격계질환 예방 법안의 폐기 등 여러가지 기업친화적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또다시 기업친화적 법안이 상정되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번역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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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안전이 ‘특별한 이해 관계를 가진 집단’에 의해 탈취되고 있다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 5월 26일자 뉴스

지난 5월 18일 미국 하원의회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4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법안에 이른바 “작업장 안전법”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법들을 “사업주 친화적”이라고 표현하였고, 국가생산자협회 같은 주요 사업주 단체들은 이 법을 칭송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공화당이 지지한 이 법의 통과는 기업이 지지하는 공공 안전 규제 파괴의 또 다른 예이다.

라는 보고서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에 의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었고, 불행하게도 부시 정부는 이를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는 지난 5월 25일 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에 제출하였다.

부시 정부에서의 과격한 이해 관계의 갈등

이 보고서에는 부시 정부가 기업들의 강력한 지원 아래 어떻게 작업장 안전, 환경, 공중보건과 그밖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또한 보고서는 이전에 경영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자신이 일하던 분야의 산업을 규제하는 직위에 올랐고, 기업의 문제를 폭로하는 예가 줄어들었으며, 많은 경우에 과학적 진실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중요한 안전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었다. 새롭게 등장하는 많은 문제들이 무시되고 있다. 행정 감독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저항하여 예산이 삭감되었다. 기존의 규제를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서에는 서술되어 있다.

최근 하원의회를 통과한 법은 미국 직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5월 18일 하원을 통과한 네 개의 법안은 직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는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 의원이자 의사인 윕 스테니 호이어 의원이 말했다.

공화당이 지지한 이 법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고, 공화당은 노동자들의 희생의 대가로 사업주들에게 선물을 한 가지 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지 밀러 의원은 말했다.

법안 2728호는 작업장 안전보건 문제로 소환을 받았을 때 15일 내로 답변을 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완화하였다. 법안 2729호와 법안 2730호에는 직업안전보건평가위원회의 개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 2731호에는 직업안전보건청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져야할 법적 비용을 그들이 행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네 개의 법안은 하나의 법안으로 뭉뚱그려져서 상원의회로 보내졌다.

이 펴낸 보고서에 의하면,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기업 정책은 공공의 이해보다 특별한 이해를 우선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기업 로비스트와 기업 캠페인, 전문 이데올로그 등의 회유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보다 건강하며 보다 평등한 국가에 대한 비전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철저히 그들 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