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재정투자계획 들여다봤더니
사회복지재정 5년간 12~13% 증가
“외국에 비해 사회복지지출 턱없이 부족, 더 늘려야”

연윤정 기자 의견보내기

정부가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사회복지분야 재정투자를 연평균 12~13% 증가시키겠다고 밝혀 정부 전체 예산 평균 증가율 6~7% 보다 큰 폭의 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 투자는 보육, 취약계층,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2000년 이후 투자가 증가된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라 복지투자 확대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복지제도를 강화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육·노인복지 지원 5년간 2배 증가

이날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분야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0~5세 보육료 지원을 올해 27만명에서 2008년 52만명으로 2배 가량 늘리고, 지방을 우선으로 하되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키로 했다.

또 노인요양시설과 지난해 290개에서 2008년 730개로 대폭 늘려 요양시설보호노인을 지난해 2만5천명에서 2008년 5만8천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충, 장애인 복지관을 지난해 109개에서 2008년 170개로 늘리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노동자를 지난해 5,840명에서 2008년 7,500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장애수당 지급대상도 지난해 14만명에서 2008년 32만명으로 2배이상 확대하고 2005년 시행목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개선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대상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의료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도 추진한다.

올해 2만2천명의 만성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차상위 빈곤층을 우선 포함하고 2008년까지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지난해 124만명에서 2007년 275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지난해 1조5천억원의 적자분을 2006년 6천억원 수준의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모성보호 지원 확대

노동분야의 경우, 앞으로 고령자·여성 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함께 고용창출력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모성보호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청년실업대책으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대상을 지난해 4만8천명 수준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7만명으로 확대하고, 해외취업지원도 지난해 300명에서 5년 동안 매년 2천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사회적 일자리를 연장·휴일 보육교사, 장애아 교육보조원 등 복지·교육·문화분야 등을 중심으로 올해 1만명에서 2007년 7만명으로 대폭 늘리고 올해부터 전체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30%를 청년층에 할당하는 등 공공근로에서 청년층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여성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40만원에서 2007년 50만원으로 늘리고 출산휴가급여 재정지원을 현행 한달분에서 두달분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외에도 클린사업장을 매년 5천개에서 내년부터 4년 동안 매년 7천개로 늘리고, 산재보험재정 중 재활사업비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은 아직까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지출 중 사회복지지출은 지난해 현재 16.4%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는 2008년까지 21.3%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일본(1993년) 38.4%, 미국(2001년) 50.1%, 영국(99년) 51.9%에 비해 크게 모자라 더 많은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04.06.29 11:01:12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