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내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0만명으로 늘어난다.

고용이 불안한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문을 크게 넓혀 이들이 실업자가 돼도 생계를 꾸리면서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영세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도 늘린다.

설문식 기획예산처 사회재정1과장은 29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2008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난해 말(720만명)보다 40%가량 늘리고, 산재보험 가입자도 지난해 말(1016만명)에 비해 12% 늘어난 1140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처와 노동부는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큰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들 가운데 213만명을 2008년까지 고용보험에 추가로 가입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서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가입을 독려해 70만명가량을 더 가입시킬 예정이다.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실직 때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종업원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예산처는 또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 형태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2008년까지 이런 근로자 75만명이 산재보험에 새로 가입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만 할 수 있는 소형 건설업체와 종업원이 5명 미만인 농림어업법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해 앞으로 5년 내에 8만명이 추가로 가입한다. 산재보험 대상이면서 가입하지 않은 40여만명도 2008년까지 가입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산업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최고 5500만원까지 지원받는 중.소 영세사업장을 매년 7000곳씩 선정한다. 이는 올해 지원대상 사업장보다 40% 늘어난 규모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