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가중치 재해율 다시 상승세
불량업체 감점 등 조치

김소연 기자 의견보내기

산재사망자에 대해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하고 있는 환산평균 재해율이 IMF 이후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천개 건설업체 환산평균 재해율이 0.57%로 나타났다. 97년 1.19% 등 높은 수치를 기록하다가 98년 0.91%, 99년 0.60%, 2000년 0.53%까지 하락했으나 2001년 0.55%, 2002년 0.57% 등 다시 상승하고 있다.

‘환산평균 재해율’은 경미한 상처를 입은 부상자와 사망자를 같은 1건의 재해로 취급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 사망재해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하는 수치다. 올해는 사망재해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97년 12배, 98년 10배, 99년 9배를 각각 부여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재해율 우수업체는 1년 동안(‘04.7.1~’05.6.30) 공사입찰 시가점, 지도·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며 불량업체는 공사입찰 시 감점, 시공능력평가액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한 환산재해율 순위가 하위 10% 이내인 99개 업체와 관련, 사업주에 강력 경고하고 해당업체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7, 8월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91년 3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다가 지난 2002년 900개, 지난해 1천개로 대상을 확대해 조사했다.

기사입력시간 : 2004.06.30 11: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