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예방관련 법시행 1년 평가 토론회

“근골격계질환 증가 불구 산재승인 낮아”
전면적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 마련 시급

연윤정 기자 의견보내기

대표적인 직업병인 근골격계질환이 최근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에 비해 실제 산재요양자는 많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소장 김철홍·인천대 교수)가 20일 오후 인천대에서 가진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법시행 1년 평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권영준 한림대 교수(산업의학과)는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현황과 대책’이란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올해 상반기 K사업장(응답자 114명, 현장검진 93명), S사업장(응답자 239명, 현장검진 110명)을 대상으로 직접 유해요인 조사실시한 결과 “직업병 승인의 어려움에도 산재요양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실제 근골격계질환자 중 산재요양자의 수는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S사업장의 경우 현장검진을 통해 최근 2~3년내 공상으로 2주 이상 휴직치료를 받은 사람이 40명되는 등 상당수가 통계에서 누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실제 제조업종(금속) 외에 타업종의 근골격계질환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영세소규모,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산재요양이 힘들어 근골격계질환자의 실태를 알 수 없다”며 “전면적인 근골격계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가적인 통계가 발표되고 이에 근거한 예방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교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사업장 유해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으로 예방적 목적으로 기능해야 하며 업무상 질병 승인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다”며 자칫 근골격계 부담작업 기준이 산재요양을 가로막는 잣대로 작동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철홍 교수의 사회로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 이윤근 원진노동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김판중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 팀장, 황성숙 산업안전공단 근골격계질환 예방팀장이 참여했으며, 참석할 예정이었던 노동부 관계자는 불참했다.

기사입력시간 : 2004.07.21 14:31:52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