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의사에 맡겨진 노동자 건강
무자격자가 노동자 건강검진 실시 말썽

김문창 기자 의견보내기

자격도 없는 사람이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해 말썽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본부장 이경수)는 27일 오전 11시 천안노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2년부터 의사면허가 없거나 무자격자가 노동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불법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본부에 따르면, 검진기관인 (재)아주산업환경 천안지부(대표 변동운)는 지난 2002년 7월 대동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의사자격이 없는 변 대표가 직접 의사가운을 입고 검진을 실시했다. 변 대표는 같은 해 (주)현보와 (주)정방 노동자들의 검진도 도맡았다.

또한 변씨는 아주산업환경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주)중부의학센터도 설립, 노동자 특수·일반검진 지정기관으로 인정받았는데, 올 4월부터 천안아산지역 기업체에 대한 출장검진을 실시하면서 특수검진을 할 수 없는 일반의 박아무개씨가 검진을 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말 노동부로부터 특수검진기관 지정을 취소당하기도 했다.

충남본부는 “이들 업체에서 무자격자들이 검진을 실시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천안노동사무소가 특수진단기관 지정 취소조치만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충남본부는 “이번 사건은 불법행위 중 일부가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며 △노동부가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 검진기관의 문제점과 실태를 공동조사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기관취소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 △상습적인 (재)중부산업의학센터에 대한 재단법인허가를 취소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