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관 단체는 노동건강연대,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로 하고
주최 단체로 같이 참가해 달라고 요청할 단체는
노동안전보건운동단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건설연맹, 전교조, 화섬연맹, 환경운동연합 등입니다.
후원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환경재단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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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2007 한일 공동 심포지움 기획안(초안)

노동건강연대

1. 심포지움 기획의 배경 및 필요성

○ 석면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서 미량의 물질에 단기간 노출되어도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석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효과적인 단열 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에, 한국에서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건축 자재, 자동차 브레이크 라인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져 왔음
○ 그 결과 한국에서도 1993년 석면방직공으로 일했던 55세 여성에게 악성 중피종이 발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로 인한 직업성 암 발생자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런데 석면은 석면 포함 물질의 생산, 유통에 관여한 노동자 뿐 아니라, 건축 자재에 포함된 석면에 노출된 시민이나 석면 공장 인근의 지역 주민에게도 똑 같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난 2006년 석면 생산 공장 인근 주민에게 악성 중피종이 집단 발병한 사례가 확인되어 ‘구보타 쇼크’로 명명된 사회적 파동을 경험한 바 있음
○ 그런데 한국에서는 최근까지도 석면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었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책도 전혀 없었음
○ 그러나 2006년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된 후 황급히 석면 규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나, 폐기물 관리 정책, 석면 피해자 보상 정책 등은 거의 진전이 없다고 과언이 아님
○ 이에 일본에서 20여 년간 석면 금지 활동을 해 온 전문가 및 활동가, 노동조합 등을 초청하여 일본의 활동 사례와 더불어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일본의 석면 피해자 가족들을 통해 석면 피해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2. 심포지움의 목적

가. 한일 양국의 석면 사용 실태 공유
나. 한일 양국의 석면 관련 정책 공유
다. 한일 양국의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단체 활동 공유

3. 심포지움 주관 단체

○ 일본
–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 노동조합, 일본소비자연대 등이 참여)
○ 한국
– 노동건강연대,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4. 심포지움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7년 5월 18일(금) 오전10시 – 19일(토) 오전12시
○ 장소 : 한국 서울 서울의대 동창회관 3층 회의실(대학로 연건동 소재)

5. 심포지움 내용

가. 제1주제 – 양국의 석면 사용 실태 및 관련 정책의 변화
일본 : 수기오 후루야(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사무국장)
한국 : 미정

다. 제2주제 – 석면 피해의 의학적, 역학적 측면
일본 : 나오미 히사나가(아이키 교육대학 교수), 다케히코 무라야마(와세다 대학 교수), 유지 나토리(중피종, 진폐, 석면 센터 의사)
한국 : 미정

나. 제3주제 – 양국의 석면 대책 활동
일본 : 가나가와 노동안전보건센터, 도쿄 노동안전보건센터, 에히메 노동안전보건센터, 간사이 노동안전보건센터, 조선기계노동조합, 주일미군기지 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자총연합, 전국항만노동조합
한국 : 미정

라. 제4주제 – 피해 가족 증언
일본 : 석면 공장 인근 주민 피해자 가족
한국 : 미정

6. 기타

○ 통역 : 한국어, 일본어(순차 통역), 영어(필요한 이들에게 동시 통역)
○ 재정 : 주관 단체가 후원을 조직하여 마련
○ 주최 단체의 의무 : 당일 행사 참가자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