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연 6월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2008. 6. 11

참석 : 강희태, 권영준, 스즈키아키라, 이상윤, 이서치경, 이현진, 임형준, 전수경, 주영수

1. 문송면 20주기 사업 관련
– 민주노총, 원진, 산재노협 등과 함께 ‘추모사업 위원회(가칭)’을 꾸리고 공식적으로 모금사업, 시비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함
– 원진 등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행사는 독자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되, 공식적인 행사는 추모사업 위원회의 사업이 되도록 미리 언론작업 등을 진행하도록 함

2. 6월 정책토론회
– 계획대로 6월 23일(월) 오후7시에 사무실에서 진행하기로 함

3. 개정된 산재보험 제도 관련 대응
– 부작용과 피해 사례를 수집한 후 대응 여부 판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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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6월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2008. 6. 11

■ 동향

1. 노동운동 동향
○ 화물연대 총파업, 덤프연대 총파업 등 앞두고 있음
○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 투표 진행 중
○ 최저임금 투쟁 진행 중

2.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및 국제석면심포지움
○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예정
○ 7월 3일부터 5일까지 국제석면심포지움 개최 예정

■ 보고 사항

0. 5월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가. 성수 노동자건강센터 사업 관련
○ 지역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에 월 40만원을 연대사업비로 지원하기로 함
○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역자 직강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여 관련된 논의와 토론이 활성화되도록 하기로 함 – 구체 기획안은 사무국에서 내기로 함

나. 20주년 기념 사업 관련
○ 사업의 목표, 방향, 규모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사무국 중심으로 진행하여 다음 운영위원회 때 논의할 수 있도록 함

다. 석면 사업 관련
○ 석면추방전국네트워크 출범에 맞춰 노건연에서 올 한 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사무국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라. 노동안전보건 규제완화 관련 대응
○ 원진, 민주노총 등과 함께 공개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사회화하는 과정 밟기로 함

마. 18대 국회 개원 대응
○ 18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민주노동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보좌관 구성이 완료되면 노동 담당 보좌관과 상견례를 갖기로 함

1. 성수 노동자건강센터 사업
○ 무료 건강 검진 및 상담 사업 완료 – 결과지 송부 및 설명회 계획되어 있음
○ 지역에서 영화 식코 보기 캠페인 진행
○ 연구단 회의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구체 실행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

2. 여성비정규직 사업
○ 우선적으로 5개 직종(보육교사ㆍ유통서비스직ㆍ학습지교사ㆍ청소용역직ㆍ인쇄 편집디자이너)에 사업제안서 발송하여 공동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함

3. 20주년 기념 사업
○ 연보 발간과 출판기념회를 최소 목표로 하여 준비 중

4. 기타 사업
가. 규제완화 대응 관련
○ 6월 중에 노건연 내부 토론회를 진행
○ 7월 중 민주노총, 원진 등과 함께 공론화 작업 거치기로 함
– 이 때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과의 만남도 추진

나.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강독 관련
○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가능한 방식을 진행하기로 함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사전 모임으로 제안
– 민주노총 정책담당자의 1회성 공부 모임으로 제안
– 민주노총 노동대학의 특강 프로그램으로 제안

다. 문송면 20주기 사업
○ 6월 29일(일) 산재노동자 합동추모제 개최
○ 7월 2일(수) 문송면 묘소 참배

라. 산재의료원노조 연구 프로젝트
○ 독일 방문 마침
○ 연구비 집행에 약간의 변동 발생

5. 연대 사업
가. 청구성심병원
○ 소강 상태

나. 석면
○ 7월 국제석면심포지움 및 석면추방전국네트워크 출범 준비 중

다. 산재간병 제도 개혁
○ 6월 18일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중앙병원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하는 기자회견 진행 예정
○ 8월부터 바뀐 제도를 전국 산재의료원에 적용 예정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선전전을 계획 중

6. 기관지 <노동과건강> 2008년 봄여름 합본호 진행 상황
○ 답보 상태

7. 재정 보고
– 붙임 자료 참조

■ 논의 사항

1. 6월 정책토론회 계획
일시 : 6월 23일(월) 저녁7시
장소 : 노건연 사무실
발제 : 노동안전보건 규제완화 흐름에 대한 대응 계획 – 이상윤

2. 6월말 7월초 사업 참여 및 조정 방안
○ 6월 29일(일) 산재노동자 합동추모제
○ 6월 30일-7월 2일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 7월 2일(수) 문송면 묘소 참배
○ 7월 3일-5일 국제석면심포지움

3. 개정된 산재보험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