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살이 고달프다’
국민부담금 1인당 400만원 육박 ‘사상 최고’

최중혁 기자

경제활동인구 1인당 부담금은 800만원 넘어

세금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국민부담금 총액이 1인당 4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정경제부의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인당 국민부담금은 383만3천원,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는 801만6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국민부담금액은 세금 147조8천억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35조9천억원 등 총 183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721조3천억원의 25.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작년 총인구 4,792만5천명으로 나누면 1인당 383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금액으로는 9.4%, 비율로는 1.1%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또한 작년 경제활동인구 2,291만6천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부담금은 801만6천원으로 전년의 730만원에 비해 9.8% 늘어나 가구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GDP대비 국민부담률은 1998년 21.1%(220만2천원)였으나 1999년 21.5%(244만1천원), 2000년 23.6%(290만원), 2001년 24.1%(316만4천원), 2002년 24.4%(350만5천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부담금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채권발행 등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공적자금 부담도 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