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AIDS 감염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ILO 대응을 위한 준비모임 보고

일시 : 2009. 4. 16(목) 15시
장소 : 민주노총 3층
참석 : 민주노총 국제부장, 나누리플러스(권미란), 카누스(환자모임), 한림대 최용준교수(사회의학교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성소수자모임, 한국비정규센타,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건강연대

1. 모임설명
– 2008년 9월부터 민주노총 국제부장, 나누리플러스, 카누스(환자모임)이 ILO대응을 목적으로 모임
– 지속적인 활동을 논의하면서 감염인의 노동권을 주제로 실태조사를 준비중임.
– 일부 연구자에 의한 조사자료는 있으나 노동권에 대한 자료는 없음.
– 이 모임으로서도 첫 실태조사임.
– 최근 외연을 넓히는 과정에 양 당과 단체들이 결합.
– HIV/AIDS 관련 활동가와 환자모임위주로 모임이 운영되고 있어 노동권과 건강권 분야의 활동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슴. 몇 차례 민주노총의 노동안전국에 제안을 했으나 참여는 없었다고.
–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결합하기 시작하였으나, 역시 성소수자모임의 활동가가 참여하고 있슴.
– 노동권과 건강권 파트의 내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의 결합이 시급, 노건연이 필요됨.

2. 활동1-감염인 권리 실태조사
– 시기 : 4~8월
– HIV/AIDS 감염 이전에 어떤 노동을 하였으며, HIV/AIDS 감염으로 인해 어떻게 노동권을 박탈/제한당하였으며, 후에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 HIV/AIDS 감염인 노동에 관한 해외 사업추진 및 관련 현황조사
□ HIV/AIDS 감염인 노동권 사전조사
□ HIV/AIDS 감염인 노동권 현황실태조사
□ HIV/AIDS 감염인 현황실태조사결과 발표, 토론회 개최
□ HIV/AIDS 감염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침 마련
□ HIV/AIDS 감염인을 대상으로 노동권보장, 대응 매뉴얼 편찬
□ HIV/AIDS 감염인과 민주노총 사업장과의 연대모델 발굴과 개발

3. 활동2- ILO대응
– 2009년 ILO 연차총회 HIV/AIDS 감염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권고’ 채택을 위한 1차 토론이 진행될 예정.
– 국제기구와 국제노동계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감염인 노동권/인권 보장 문제가 주요한 화두로 등장했으며, 이에 대한 활동이 활발한 상황.(일부 국가에서는 국가보위문제가 되고 있슴)
– 한국에서도 ILO 총회의 이번 토론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장정리와 내용생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슴. 이미 지난 2008년11월 ‘HIV/AIDS 감염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ILO기준 마련및 국내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슴.
– ILO총회 대응 워크숍이 기획됨 : 2009.5.14(목) 2시 민주노총에서
– ILO총회 대응 : 민주노총 대표자격으로 총회참가자 모색-2명 (경비 대부분은 모금 등으로 해결가능, HIV/AIDS관련 전문성과 노동권/건강권관련 전문성이 필요, 언어도 필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입장 마련과 전달 역할
– “ILO 권고채택 의미와 이행을 위한 과제” 토론회 : 2009.9월 예정
– ‘12월 1일 HIV/AIDS의 날’을 맞아 인권주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