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자문의사협의회 참가 유보
“자문의 제도 철폐요구와 배치, 근로복지공단 정당화 악용 우려”

송은정 기자

민주노총이 금속산업연맹의 제안을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 참여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0년 자문의사협의회가 공정성이 결여돼 있고 현실적으로 추천할 전문가가 없는 것 등의 이유로 불참방침을 결정했으나, 최근 지역본부들로부터 참여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참여를 주장했던 쪽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내부에 들어가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금속연맹 산안담당자들은 “자문의사협의회가 요양불승인 남발 등 근로복지공단의 문제들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자문의 제도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참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지난 25일 중집회의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일단 참여를 유보한 뒤 향후 산안담당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46개 지사별로 자문의를 선임하고 있으며, 노사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인원에 추가로 공단이 3～8인까지 다수의 자문의를 선임한다.

산재와 직업병의 판정에 있어서 단순사안인 경우에는 각 영역별로 배치된 자문의 1인이 결정하며, 논란사항에 대한 결정은 자문의사협의회를 소집해 다수결로 결정하고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04.08.30 11:10:48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