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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공대위 깃발도 만들었으니, 오늘 밤 고대 전야제, 내일 대학로 집회 많이들 뵈요~

(임준, 전수경은 오늘 3시 대구 산보연이 주최하는 ‘노동자와 산재보험개혁투쟁’ 강연회 갑니다. 임준이 발제합니다. 전야제에서 뵈요.)

– 산재보험개혁공대위는 2001년 10월 출범하여, 산재보험개혁 5대과제를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개혁5대과제]
사전승인제 철폐 /산재노동자 원직장복귀법제화 /치료비전액보장, 휴업급여,장애급여 현실화로 보장성강화 /근로복지공단 업무축소, 서비스기관으로 개혁 /특수고용노동자,이주노동자 산재보험전면적용

산재보험 – 사전승인제 폐지하라!

건설현장에서 철판을 절단하다 안전장치가 없어 손가락 4개가 잘려나갔다. 2003년 1월 16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요양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병원에서 날마다 치료비를 독촉한다.

노동자가 산재보험 한 번 받으려면 :
병원, 회사, 근로복지공단을 다니며 일하다 다쳤다, 일하다 병이 났다는 걸 증명하러 다녀야 한다. -> 노동자날인, 회사날인, 의사소견서, 요양신청서, 재해경위서, 목격자진술서, 진정서를 내야 한다. -> 한번 신청해서 승인이 안 나면 행정심판을 한다. -> 그래도 안 되면 변호사를 사서 행정소송을 한다. – > 1년은 기본이다. -> 너무 힘들어 포기하면 그 산재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 정부는 산재가 줄고 있다고 자랑한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회사에 , 작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산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아픈 몸으로 병원을 전전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씨름해야 한다. 이건 사회보험이 아니다. 기업주보험이라 해야 맞다. 약자가, 노동자가, 가난한 사람이 권리를 찾아먹기 쉬워야 사회보험이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 날부터 산재보험으로 치료해줘야 한다. 사회복지 잘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한다. 노동자의 힘이 센 나라들은 그렇게 한다.

사전승인제가 없어지면 영세사업장노동자들, 비정규직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 모든 노동자가 제대로 산재보험으로 치료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
노동자의 힘으로 사전승인제 없애자! 노동자의 힘으로 제대로 된 산재보험 만들자!

원직장복귀 법제화 – 산재노동자 노동권 보장하라!

산재를 입은 노동자의 77.3%가 치료가 끝난 뒤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다. “나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83.1%는 산재를 입은 뒤 가정경제가 악화됐다. ” 나가면 뭐할까, 미래가 불안하다”

노동자가 다치면 회사는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한다.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하기도 한다. 산재치료기간 동안, 그 후 한달 간은 ‘절대해고금지기간’ 인데도 기업들은 그렇게 간 큰 짓을 한다. 산재 한번 입으면 빚더미에 앉고, 가족이 흩어지는 노동자들이 한둘인가. 몸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통째로 내다버리길 강요받는다.

노동자는 산재치료가 끝나면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복귀할 수 없는 노동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일터를 찾아야 한다. 취업할 수 없는 노동자는 작은 가게라도 낼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산재 입은 노동자를 원직장 복귀시켜주는 기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건 시행령 고쳐서 될 일이 아니다. 안 하면 그만이다. 또 정부는 지금 110명인 재활상담원을 2005년까지 213명으로 늘린단다. 그러나 상담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허드렛일까지 맡기는 게 노무현 정부가 한다는 산재노동자의 재활이다.

산재를 입은 노동자의 직업을 보장하고,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의 책임이다. 노동자들은 생존 그 자체를 위해 유해환경을 감수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일한다. 이를 이용하여 부를 쌓고 자기 배를 채우는 기업에게, 그 기업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복귀시키라는데 무슨 이해를 구해야 하는가!

원직장복귀 법제화는, 노동자를 고용했다가 다치고 병들면 내치는 기업의 무한자유에 대한 경고등이다.
원직장복귀 법제화 투쟁은 산재노동자의 노동권, 모든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을 보장하라는 투쟁이다.
원직장복귀 법제화 투쟁은, 지금의 내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이자, 미래의 내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이다.

2003. 5. 1

산재보험개혁공대위 laborhealth@yahoo.co.kr/sanjae@chol.com
건강한노동세상,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광주노동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부산민중의료연합,산업보건학생연대회의,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원진산업재해자협회,울산산재노동자협의회,인천산재노동자협의회,청주산재노동자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