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회의 보고

일시 : 5월6일 오후9시30분
참가자 : 임준, 박두용, 김낙준, 최은희

1. 회의구조

– 상시적인 정책국의 운영은 정책국장과 상근자간의 논의를 통해 진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정책국원을 확보해 정책국 회의구조를 만든다.

– 정책국 내에 정책팀을 둔다. 정책팀의 구성은 정책국장, 정책담당 상근자, 박두용 대표의 정기 구성원을 기본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참여를 확대한다. 정책팀은 정책토론회의 기획과 내용마련, 평가를 주요하게 진행한다.

2. 4월 정책토론회 평가와 6월 정책토론회 계획

1) 4월 정책토론회 평가와 후속작업 :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방안] – 4월18일

– 참가 : 15명

– 토론내용 : 이주노동자의 안전·건강을 위해서는 큰 방향으로 노동허가제의 도입으로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어야한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현재 제도의 변화와 함께 공공의료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산재보험은 형식적 적용을 넘어 실질적 보장이 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특별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 당사자(이주노동자 커뮤니티)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토론회 평가 : 본 토론회의 목표를 ‘이주노동자 조사결과를 노건연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심화한다’고 정했다. 토론회에서 ‘고용허가제’ 등의 관련 정세에 대한 공유와 노동안전보건실태가 공유되었다. 특히, 발제자와 토론자의 구성이 적절했다.

– 후속작업 : 마석 조사결과는 이미 산안공단 토론회에서도 발표되었으므로 본 내용만 갖고 별도의 공개토론회는 어렵다. 이전에 진행되었던 연구들(일용, 하청, 특수고용, 이주)을 모아서 ‘사각지대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토론회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시기는 7월 산재노동자 추모일 정도로 하자. – 기획서 작성해 내부 논의 (이 준비와는 별도로 이주노동자 조사결과를 이주노동자 운동단위와 공유하는 작업은 진행)

2) 6월 정책토론회 계획

– 주제 : 기업살인법 관련 (제목 미정)

– 준비일정 :
5/16(금) 기업살인법팀 세미나 ; ‘호주 산안법과 기업살인법 검토’
기획 ; 기업살인법팀장, 정책국장
6월11일(수) ;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