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이후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관리청(가칭)과
안전관리기본법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 안전관리기본법(가칭)안은 입법예고된 것으로 첨부된 바와 같습니다.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 행자부의 인적 물적 요건상 재해재난관리에 국한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재해재난관리법 또는 재해로 인한 긴급구조구난법 등이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것이나 예방측면을 포함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국가 안전관리체계가
– 안전보건예방 측면에서 안전관리청
– 구조구난 사고관리/처리체계 측면에서 재난관리청
– 교통안전청
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안전관리기본법은 실제 역할도 못하면서 구조만 왜곡시켜 향후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동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행자부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의견개진을 부탁하고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두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