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공유를 못한 것 같군요.
이번 집행위에서 메이데이 선전전 평가 하면서
‘원직장복귀법제화’ 요구를 “산재노동자고용보장” 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선전사업과 산재노동자 병원방문조사사업이 준비되고 있고.
산재보험미적용실태조사 는 산재보험/건강보험 분류 가이드라인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인의협과 실무협의 끝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문송면 15주기 기념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개혁을위한공대위 7차 집행위

일시 : 03. 05. 14(수) 오후 5시
장소 : 민주노총
참석 : 허덕범, 임상혁, 조태상, 김재천, 임준, 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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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1. 메이데이 선전전 진행
(산재노협5, 건강한노동세상2, 노건연3, 등이 5월 1일 선전전 진행,
‘사전승인철페’ ‘원직장복귀법제화’ 플래카드 들고 행진)

안건

1. 메이데이 선전전 평가
① 사전승인철폐 가 무슨 의미인지 전달이 안됨.
원직장복귀법제화 도 현장간부들은 이해하나 산재노동자들에게는 협소한 요구로 들림.
② 원직장복귀법제화 ⇒ “산재노동자고용보장” 으로 요구안 수정
사전승인철폐 ⇒ 다음 회의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함.

2. 2003 사업

1) 직업병의 산재보험미적용실태조사
① 가이드라인 위한 2차모임 : 5월 3일 진행
산재보험/건강보험 분류기준 초안 완성. 이번주까지 완료할 예정.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인의협과는 5/22일 논의 예정.
② 조사일정은 6월 1주-3주로 할 예정.

2) 선전사업계획
① 병원비치용 리플렛 초안 검토함.
병원 내원 노동자들, 입원산재노동자들 에게 사전승인철폐, 보장성, 재활문제 에 대해 선전하는 내용으로 함.
② 병원용 리플렛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사업장을 조직함(조직:민주노총)
③ 민주노총이 산재보험개혁에 대한 조합원용 파일을 제작하고 있음.

3) 병원방문 조사지 : 완료 – 첨부화일
① 산재보험 급여문제, 보장성강화 의 근거로 활용함.
② 전산연 각 단위와 공대위 각 단위 산재노동자 모임에 제안하기로 함.
(다음주에 연락하겠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 노조 광고에 대한 입장 : 노조에 항의방문하고 이후 성명서나 입장을 전하기로 함.
-> 집행못함 : 집행하기로 함.

5) 장애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활동 제안 : 민주노총 – (요 자료는 다음주에 보내겠습니다)

6) 문송면 15주기 기념행사 논의
① 6월 29일 마석모란공원 추모제 와 함께 15주기 행사를 7월 첫주에 가질 것을 산재보험공대위 각 단위에 제안하기로 함.
② 공대위가 진행하는 ‘산재보험미적용실태조사’ 결과발표를 중심으로 사각지대노동자, 비정규노동자의 건강권 실태를 모으는 자리를 기획하기로 함.
(제안서 다음주에 보내겠습니다)

다음집행위 : 5월 27일(화) 오후 2시. 집행위 이후 4시, 민주노총 산재보험입법팀내부워크샵 열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