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의견이 많이 있음을 참고하십시요.

—————————————————————-

5월 26일 기업살인법팀 모임 보고

보고자 : 김낙준

참석 : 신명희, 김태영, 최은희, 김낙준, 사업국장

1. 모임 정기화
매달 2 4주 화요일 7시30분
일정조정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2차 세미나
주제 : 산업재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발제 : 박두용 대표
보조발표 : 2001년 대우조선 사망사고 처리 결과와 문제점 / 김태영 팀원
일시 : 6월 24일(화) 7시 30분 / 사무실
산업재해의 법률적 행정적 처리 현황을 알아본다. 또한 기업 / 법원 / 검찰 / 근로복지공단 / 산업안전공단의 대응 방식을 분석한다.
이에 기초해 우리는 가)기업살인법 제정 필요성을 좀더 날카롭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산재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의 ‘일반화’는 기업살인에 맞선 운동에 정치적 풍부함을 제공할 것이다.

3. 자료 수집
1) 정보공개청구
필요한 몇 가지 정보를 정리해 공개청구한다. – 김태영 / 김낙준

2) 해외 자료 수집
최은희, 이상윤, 신명희

4. 노동자건강권 활동가 인터뷰
인터뷰 포맷을 만들어 팀원들이 활동 중 자의식적으로 인터뷰를 한다.
팀 전체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팀원들의 적극적인 자발성이 필요하다.
포맷 작성 – 최은희

5. 뉴스레터
지난 회의에서 5월 말에 뉴스레터 첫 호를 발행하기로 했으나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 첫 노력으로 메이데이 선전물이 있을 것이다. 뉴스레터의 첫 시도라고 보기에는 매우 모호하지만 우리의 주장이 담긴 인쇄물이 대중적 호소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얻을 수는 있었다. 이것은 작지 않은 성과였다.
뉴스레터의 발행주기와 정기성 등이 분명히 결정되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것들은 팀의 주관적 상황과 운동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일단 7월 초에 첫 호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다음 모임(6월 10일)에서 구체적인 기획(포멧은 김낙준 작성)을 하게 될 것이다. 크기는 A3 크기로 결정됐다. 뉴스레터 첫 호의 타이틀은 무엇으로 할지, 주 내용은 무엇으로 할지, 세세하게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보기좋고 선동적인 편집은 어떤게 좋을지,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지,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 팀원들의 다양한 제안과 논의가 필요하다.

6. 법명 확정과 팀명 개명
1) 살인기업주 처벌을 위한 법의 명칭
이전 모임들에서 ‘기업살인법’이라는 법명 사용의 현실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비현실적’인 이유는 우리의 정치적 판단이라기 보다는 법률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일반으로 법률은 보수적이고 계급적이다. 계급사회에서 지배적 계급의 제도적 지배도구로 사용되는 법률의 일반적인 속성상 지배적 계급의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법명(기업살인법)을 사용하는 것은 부담스런 일일 수 있고 비현실적일 수 있다.
논의의 구체화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법명은 필요한 때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논의가 시작됐으니 팀원들의 제안을 바란다.

2) 팀명 개명 공모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팀명 개명이 제안됐고, 다음 모임에서 개명하기로 결정했다.
팀명은 팀의 운동 방향을 정확히 담고 있어야 한다. ‘기업살인법’이 부적절한 법명이라면 팀명도 바뀌어야 한다.
팀명 개명이 필요한 이유는 한가지가 더 있다.
법 제정은 기업살인에 맞선 운동의 주요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작업장에서의 비참한 죽음의 모든 원인에 도전하고자 한다. 법적 제재의 결핍, 경영진의 부도덕, 전체 운동의 무지, 미흡한 조직력, 이윤지상주의, 지독한 노동환경.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도전해야할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우리가 원하는 법이 제정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기업살인법이 제정된다고 이윤지상주의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운동을 법 제정으로 한정지을 필요가 없다. ‘기업살인법팀’이라는 현재의 명칭은 운동을 한정짓는 듯한 느낌이 있다.
물론 기업살인법의 제정은 ‘모든 원인’에 맞선 커다란 승리의 전리품이다. 법 제정 자체가 ‘모든 원인’들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일임에 분명하다. 어떤 원인은 법 제정과 함께 제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법을 제정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개별 전투에서의 승리가 축적되는 과정이 법 제정이라는 커다란 승리를 규정지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전투에서 우리의 대응이 ‘모든 원인’에 맞선 운동의 성격을 규정할 것이며 따라서 운동의 성패도 결정할 것이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해서 의원입법하도록 하면 되는가, 신문광고를 10,000번쯤 해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것인가, 민주노총 상층간부들을 설득해서 여론을 형성토록 할 것인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단위사업장과 연맹 등을 발굴해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인가, 다양한 방식의 성명을 제출하고 기자회견도 할 것인가, 동의하는 단체들과 연대체를 구성할 것인가 등등의 다양한 방식을 경우에 따라 취사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방식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된 방식들을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될 것이고 선택된 방식으로 활동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팀명은 이런 점 – 어떻게 싸울 것인가 – 도 반영되어야 한다.

7. 일정
1) [2003년 산단개혁연대 제1차 워크샾]
5월 30일 오후 4시 군산관광호텔
최은희, 김낙준 참석

2) 2003년도 노동건강연대 제 2차 정책토론회
‘산재사망은 왜 기업의 살인인가!’
– 일시 : 2003년 6월 17일 (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후원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사회 : 박두용(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발제 1 : ‘기업살인법’ 투쟁의 의의와 과제
임준(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 발제 2 : 기업살인 처벌의 법률적 근거
강문대(민주노총 법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