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 4시 민주노총에서 진행한 ‘산재보험개혁입법팀’ 내부 워크샵 자료입니다.
개혁입법팀은 민주노총이 산재보험 개혁 입법안을 준비하기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공대위에서는 임준씨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작년 4월 산재보험개혁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는 별 문제가 없는 제도라고 주장하는 데도 아주 많은 노동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권리실현을 못하는 이유로 사전승인제가 지적되고 있고, 이를 철폐, 선보장 후평가 로 가는 것이 노동자 중심의 산재보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화일은 외국의 산재보험 체계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