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목) 민주노총의 근골격계 관련 공청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대전지역본부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회원들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차편을 예약해야 하니 10일까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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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 공청회 기획(안)

1. 배경
○ 근골격계 직업병의 확대
– 근골격계 직업병은 노동강도 강화, 잔업특근으로 인한 휴식시간 감소, 교대근무에 의한 작업스트레스 증가, 반복작업의 증가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고 있음
– 정부통계를 통해 보더라도 최근 4년 사이 961%가 증가하는 등 증가속도가 매우 급격함
– 제조업 일반은 물론이고 사무,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산업과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음
– 사업장 규모의 차이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투쟁 확대의 필요성
– 민주노총은 03년 상반기에 건설, 공공, 보건, 화섬 연맹과 근골격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초보적인 문제확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반면, 금속산업연맹은 ’00년부터 전 조직 증상실태조사를 시작으로 03년 단협 주요 요구로 근골격계 대책투쟁을 확정하는 등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 한편,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는 향후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의 성패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
– 따라서 민주노총은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조직적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자 건강권 투쟁을 시급히 조직해야 함

2. 공청회(안)
– 목표 :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확대와 하반기 노동자 건강권 투쟁 방향 수립

– 일시 : 6월12일(목) 13시 – 19시
– 장소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 사회 : 민주노총 정책실장

▶ 1부 『민주노총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계획 및 하반기 노동자 건강권 투쟁방향』(20분)
발표 : 민주노총 산안부장

▶ 2부 『전문단체가 바라보는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및 활동방향』(각 30분)
발표1 : 건강한노동세상
발표2 :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표3 : 노동강도강화저지와현장투쟁승리를위한전국노동자연대(준)

※발표는 아래 내용을 포함
① 근골격계 직업병 발생원인
②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의 목표
③ 투쟁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활동방식(노사공동사업 등)
④ 근골격계 직업병자 검진 방법
⑤ 근골격계 질환자 분류기준
⑥ 근골격계 질환자 관리방안
⑦ 노동강도 평가 방안
⑧ 지원활동사례
⑨ 기타

▶ 3부 『종합토론』

– 참가 : 단사 산안담당 임원 및 간부 필참, 조합원, 지원단체 등

3. 기타
– 원고 마감은 6월10일까지(민주노총 발제문은 6월5일까지 보내드리겠음)
– 사전모임(민주노총, 전문단체)을 통해 공청회 준비를 원활하게 함(일정 추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