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올해 4월7일 송훈석 의원(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에 의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차 도급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현행 원청에서 하청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0 이 개정안의 주요 당사자인 건설산업연맹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이 법안은 이번주에 열리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국회의원들은 일반적으로 이 법안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단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상임위에서 바로 통과되지는 않고, 차후에 ‘통합징수법(정부 발의 입법)’ 제정과정에서 시행령에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상황은 알아보겠습니다.

0 노건연의 대응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법안 내용에 대한 것이나, 대응 방식에 대해. 제 생각에는 상임위 기간에 성명서라도 내얄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적인 대응(집회를 포함해)는 건설연맹이 주도하는 속에 함께 해야할 것 같고.

0 아래 붙이는 내용은 건설연맹이 발표한 입장입니다. (노동절에 배포한 유인물) 그리고 첨부파일로 관련 자료를 붙입니다. (입법안 등)

노동자의 축제 노동절에 열린 소리 없는 통곡의 건설 산재 노동자 위령제
산재은폐 60% ,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경우가 20% 인 건설현장

5월 1일 노동절.
올해 노동절은 경찰배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필두로 이제 노동절이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들로 언론을 장식했다. 그러나, 건설산업연맹은 그 축제의 한 끝에서 소리 없는 통곡의 위령제를 지내야 했다. 연맹은 5.1 노동절 사전 집회로 2002년 한해에 건설현장에서 산재로 다친 662명의 위패를 모시고 위령제를 지내야 했던 것이다. 지난 한해 건설현장에서 산재 재해자는 19,925명 엄청난 숫자다. 그러나, 이는 또한 산재로 다치고도 공상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제외된 숫자이다.
연맹이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해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재발생시 산재보험 처리는 평균 40% 내외, 공상처리는 35% 내외, 자기비용으로 처리 20% 내외, 민사보상이 5% 내외이다. 이는 산재은폐가 60%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과 더불어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고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20%나 차지한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장시간 노동, 사회 안전망에서의 철저한 소외, 고 위험 직종인데다가 산재 보상도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0만 건설노동자의 현실이다.

산재, 고용보험에 있어서 원.하수급 인을 각각 사업주로 하는 법안은 건설 현장의 현실 무시한 법안

열악한 건설노동자의 산업안전과 산재보상의 현실에 또다시 철퇴를 날리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200만 건설노동자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4월 환경노동위원장인 송 훈석 의원의 대표발의라는 형식으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고용보험법 9조 5항과, 13조 2항, 59조 3항과 산재보상보험법 9조 1항을 삭제한다는 것인데, 그 요지는 수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서 고용과 산재보험에 있어서 원 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가입과 보험료 납부의 책임을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를 없애고, 각자의 고용관계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은 건설업과 조선업이 대표적인데, 조선업은 하도급 비율이 30% 대이고, 종사자도 9만 여명인데 비해,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고 종사자도 180여 만명에 이르고 있어, 이 법의 가장 주요한 대상 노동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건설현장의 현실과,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야기 해보자. 일주일에도 몇 건씩 산재 기초 상담을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다쳤을 때, 가장 염려하는 것이 하청이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다든지, 이미 하청이 현장에서 철수한 뒤라든지, 하청이 아예 회사가 없어진 경우라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산재는 원청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다는 한마디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법적으로는 산재에 가입하지 않아도, 회사가 부도가 나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산재보험 제도이다. 그러나, 산재 보상처리 절차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노동자라면, 이러한 법안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더욱이 근로계약서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에는 정말 중대재해의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보상의 길을 포기하고 말 것이다.

첫째, 하루에 한 개꼴로 부도를 내고 사라지는 전문 건설업체의 현실

건설업은 그야말로 수 차례의 도급이 행해지는 산업이다. 그 중에서 일반 건설업체와 12,643개업체이고, 전문건설업체가 36,665개 업체인데, 문제는 전문건설업체가 하루에 한 개 이상씩 부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2년 통계만 해도 일반 건설업체의 부도 수는 47개 업체인데 비해 전문건설업체의 부도업체 수는 373개 업체이다. 외환위기가 위기가 있었던 97년과 98년에는 전문건설업체의 부도가 1,500여개에 달하기도 했다. 부도라는 치명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건설업에서는 입 낙찰에서 숫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이른바 핸드폰 업체라는 것이 성행해서, 이른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전화번호만 있는 유령업체가 많다. 물론, 전문건설업체가 원 도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공사금액으로 본다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원 도급을 맡고, 전문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이 되는 구조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
더욱이 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체 이른바 단종은 전체 공사기간 중에 길어야 6개월이고, 대부분은 한 달이 한되는 공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 실질적으로 감독자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수급인을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로 한다면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 산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헤쳐 나가야할 과정은 그야말로 첩첩 산중이 된다. 하다못해 요양신청서에 사업주 확인 란에 도장 하나 찍는 것도 어려울 판이다.

둘째, 하도급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은 산재은폐로 귀결된다.

최근 노동부가 일반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하도급자가 산재보헙료를 부담할 경우에 산재은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도급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를 바라는 원 도급업체의 경우에도 하도급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면 산재은폐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답변이 산재은폐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답변이나,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더욱이 전문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산재은폐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답변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답변보다 5배에 가깝게 많았다.
건설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로 가장 손꼽고 있는 것이, 인간관계 때문에와 고용의 문제를 들고 있다. 만약 하도급자가 산재보험 사업주가 된다면 건설노동자가 산재보다는 공상이나 자기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하는 압박 요인은 훨씬 더 많아진다. 이는 바로 산재 은폐로 귀결되고, 건설노동자의 산재치료에 대한 자기 부담은 더욱 확대 될 것이다.

셋째,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 적용확대를 앞두고 원 도급자에게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적용확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2004년 1월 1일부로 고용보험 전면적용을 입법화했고, 2005년부터 산재보험에 있어서도 200만원이하의 건설공사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 동안 건설사용자들은 특히 고용보험 전면적용을 지난 수년간 반대해 왔다. 이로서 건설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래 7년여간 유보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7년여만의 그나마 입법화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고용보험 전면적용은 고용증명이 전혀 없음으로 해서, 체불, 산재, 직업훈련,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단추이다. 수 차례의 다단계 하도급과, 건설현장의 원 하청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생기게 된 조항이 바로 고용 산재보험에 있어 원 도급자를 사업주로 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건설업의 현실에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문제는 그야말로 또 다시 사문화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환노위 상정된 법안은 고용보험 전면적용을 무력화하는 법안에 다름 아니다.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게 되어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일반건설업자는 1년 동안 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카드 시스템 이나, 고용관리 책임자 선전 등을 할 리가 만무하다. 또한 전문건설업자는 고용보험 전면적용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각종 탈세나, 뒤이어 따라 오게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을 고려했을 때, 아예 배째라로 일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고통은 건설노동자에게 고스란히 떠 념겨지게 되는 것이며, 그나마 건설산업과 건설노동자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수 십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넷째, 산업안전과 산재감소에 있어서의 하 수급인의 책임강화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 책임은 원수급인 에게 있다.

건설업에 있어서의 산업안전관리에 있어서 원 수급인의 그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국제 ILO에서도 규정한바 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지며, 산재사고의 원인이 한 공정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를 붓고 그것이 굳기전에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라던가. 앞선 공정에 있던 작업자가 개구부를 덮지 않아서 추락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그 공정을 담당했던 업체의 안전관리 미비로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원 수급인이 총괄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발주자는 원 수급인의 안전관리 능력 까지를 포함해서 공사를 맡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원수급인이 고용관계가 다르다는 이유하나로 산업안전이나 산재보상에 있어서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오히려 현실은 원 수급인이 공사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나 산재보험료등을 서류상으로만 지급하고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산재발생시 산재은폐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건설현장의 현실이다. 오히려 원수급인은 산업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하수급인의 안전 담당자나, 재해발생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산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다섯째, 고용주체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가입 책임을 두는 것은 각 국별로 건설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각 국에 있어서의 산재보험의 주체는 독일의 경우는 고용주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원 수급인이 하도록 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한국과 건설산업 전반의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원 수급인을 비용부담 주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고용 관계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업역 구분을 없애고, 의무 하도급제를 없애는 등 건설산업의 구조가 달라졌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무엇보다, 원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각종 비용에 대한 원 수급인의 횡포가 없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현재처럼, 건설 산업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되어 있어, 원수급인도 하수급인도 명확하게 고용증명이 공식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과연 건설노동자가 산재로부터 보상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입법 저지에 나설 것이다.

건설현장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절대로 입법화하지 못했을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보면서 건설노동자의 분노는 정말 하늘까지 치솟고 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 있고, 현실의 개선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정된 법안은 제안이유서에서 ” 고용관계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면서, 사법관계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해서는 불법인데 어떻게 성행할 수 있는가? 전문건설업도 평균 고용인원이 7-8명이니 가입사업주로 해야한다라는 등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근거를 세우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는 법정 노동시간이 주당 44시간인데 어떻게 건설업은 주당 70시간인가요? 하는 질문과 똑같다. 정말 건설노동자의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것이다.
연맹은 상정된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입법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과 산재관련 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입법 저지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