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공대위 –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면담 결과

◑ 일시 : 2003. 6. 16(월) 아침 10시 20분 – 11시 20분
◑ 장소 : 근로복지공단 노조 사무실(공단본부 6층)
◑ 우리 참석 : 임상혁, 허덕범, 김학기, 전수경, 박순남, 김은기
공단 참석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주요 내용 (정리 : 전수경)

공대위 : 그동안 공단개혁, 산재보험개혁을 외치는 외부의 목소리에 노조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다른 노조를 봐도 공공기관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단노조 : 지금 노조는 이사장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공대위가 제기하는 산재보험개혁이나, 공단개혁은 인적청산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공대위 : 지금의 낙하산인사, 비민주적인 인사를 바꾸는 것은 좋다, 그러나 민주적인 인사제도, 노동자가 참여하는 운영구조를 만들어내는게 더 중요하다. 노조가 이런 대안을 갖고 싸우면 외부에서도 호응이 많을 것이다.

노조 : 인력충원 관련, 지금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밤마다 10시까지 일한다. 친절하지 못한 직원은 일부다. 공단에서 친절교육 하지만 그건 소용없다. 일은 늘었는데 사람은 그대로 이다.

공대위 : 고용보험 맡기 전, 5인이하 사업장에 산재 안 될 때 노동자에게 친절했었건 아니다. 관료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인력만 충원되면 되나.
재활상담원, 민원실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왜 싸우지 않나. 비정규직은 노조도 따로 만들어 민주노총으로 갔다. 따로 갔지만 연대해서 싸워야 한다. 공단 내 비정규직이 더 확산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노조 : 지금 이사장은 노동부요구대로 징수인력을 높여 보험료 걷는 일만 하고있다. 보상인원은 모자란다. 보상부 직원에 대한 실적평가까지 해서 압력이 크다.

공대위 : 산재노동자에 대한 강제종결통지서가 계속 날라온다. 보상부 조합원이 양심선언이라도 해서 바꾸던가. 노조가 이를 폭로하고 함께 싸우자고 해야한다.
사회보험에 대해 민간보험식 실적을 요구하고 보험료를 남기라는 압력은 있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 노조가 싸워야 한다.

노조 : 민영화나 4대보험 통합얘기도 계속 나오고, 인력감축,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공대위 : 사회복지요구는 앞으로 더 확대될 거고 4대보험 통합을 과제로 계속 거론될 거다. 공공의 이해를 헤아리면서 노조활동해라. 노조가 서비스기관으로 개혁하도록 싸우고 그에 맞춰 인력이 어떻게 재배치될 것인지 내용을 먼저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노조 : 그간 노조의 활동이 내부만 살핀 것 인정한다. 앞으로 연대하도록 노력하겠다.

(노조가 공단앞에 11월까지 집회신고를 해 놔서 산재노동자 집회가 안되는 이야기를 하자, 집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함. 집회에도 관심갖고 연대하도록 제안.)

(노조와의 만남은 노조의 매일노동뉴스 광고에 ‘분개’한 공대위 사무국이 제안하여 결국 만남까지 이루어졌으나, 노조가 공단개혁, 산재보험개혁에 별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단개혁을 위해 노조와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므로 이번 만남은 나름대로 의미있었다는 평가들을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