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졸속적 철도구조개혁 입법 중단하라

참여정부는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처를 외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의 합의부터 제대로 기억하길 바란다.
정부는 지난 4월 20일 “철도개혁 및 공공철도 건설 관련 합의문”에서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만인 앞에 도장을 찍지 않았는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8일 파업 돌입을 선언한 것은 정부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약속을 파기하고 철도노조와의 논의나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졸속적으로 철도구조개혁 입법을 추진한 데 있다. 더군다나 입법 추진 과정에서는 법안이 발의 8일만에 건설교통위에 상정되고, 건설교통위에서 토론이나 공청회 없이 처리되는 등 국회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 정부는 “철도 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는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의 △고속철도 건설 부채의 공사 및 공단 승계 △공익서비스 비용의 원인제공자 부담 △적자노선 폐지 등의 조항은 철도의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공공성의 심각한 후퇴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법안은 국가의 책임은 회피한 채 철도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 졸속적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노조와 4.20 노정합의 이행방안을 성실하게 논의함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36명, 2002년 21명, 2003년에는 벌써 12명의 철도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철도노동자들은 지금껏 과중한 노동과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열차의 안전과 국민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정부는 생존권과 국민철도, 공공철도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는 철도노조의 주장을 매도하지 말고 조속히 약속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대변인 이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