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합시다

6월 28일 철도 노동자들이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맞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철도 노조와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약속을 두 달만에 내던져 버렸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철도 개혁은 ‘민영화’가 아니라 ‘공사화’라며, 노조와의 합의를 지킨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이 밀어붙이려는 철도 관련 법안은 김대중 정부가 내 놓았던 이전 법안들에서 몇몇 문구들만 수정했을 뿐 근본 내용에서는 다른 게 전혀 없다. 현 철도 개혁 법안들은 민영화로 가는 수순일 뿐이다.

철도의 적자는 그 동안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비교적 싼 요금(수송 원가 대비 52∼58%)으로 산간 지방 곳곳을 다닐 수 있도록 선로를 깔고 열차를 운행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적자는 애초 정부가 지급하기로 했던 정부보조금으로 메워져야 한다. 밀린 정부보조금마저 지불하지 않으면서 노무현은 내년 군사비를 수조원이나 증액했다.
정부는 철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도 이용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적자를 내는 지방선은 폐지하려 한다. 게다가 수익성 우선 정책은 서비스의 개선은 커녕 철도의 안전 운행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미 철도는 7천여 명이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터라 극심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철도는 한 달에 3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최고의 산재 사업장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이런 열악한 조건을 그나마 참고 견뎌 온 이유는 정규직 신분과 연금 혜택인데, 정부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집단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비난하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이 대변하는 집단은 철도 노동자들 자신과 철도를 이용하는 평범한 압도 다수의 시민들이다.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들의 안전과 공공 서비스를 누릴 권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6월 28일에 벌어질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자.

지난 4월 20일 우리는 철도 노동자들에게 인상적인 지지행동을 벌인바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의 노동재해 운동 단체들과 연대 지지성명을 내고 유일하게 파업농성장에 지지대자보를 부착하며 노동자들을 고무했습니다. 또 6명의 회원이 밤늦게까지 벌어진 파업 집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4.20 파업 당시 여타 운동단체들의 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철도노동자들에게 무척 고무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철도 파업 지지를 위해 철도 노조의 파업 농성에 참가합시다!

▷ 철도 파업 일정

* 6월 27일(금) 오후 4시 공공연맹 결의대회 참가 (을지로 훈련원 공원)
* 6월 27일(금) 오후 7시 민중연대 주최 철도 노조 파업 지지 집회 (철도 노조 파업 전야제 장소)
* 6월 27일(금) 오후 9시 철도 노조 파업 전야제
* 6월 28일(토) 새벽 04시 철도 노조 파업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