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개혁공대위]

어제 울산에서 전국단위가 모여 건설일용노동자 자살 건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1) 사건의 성격이 아래와 같이 드러났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비정규노동자가 산재를 입었음에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비관, 자살한 사건임.
그는 다친 상태에서, 어떠한 정부나 사회복지기관의 도움도 받지 못하였고,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음.
더구나 그는 한 사업체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일했으나,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따라 산재보험대상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결국 건설업의 공사금액으로 산재보험적용여부를 가르는 제도가, 보호가 필요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산재보험진입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아 생활고와 빈곤을 가속화시킴.

2) 우리의 요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 건설일용노동자 공사금액제한 철폐!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적용!

– 노동자의 산재보험진입 가로막는 사전승인체 철폐

산재보험개혁을위한공대위 03년 1차 전체회의 결과

일시 : 03. 07. 7(월) 오후 2시
장소 : 울산산추련 사무실

참석 : 박영일(산재노협/서울), 김은미(산보연/대구), 박순남(건강한노동세상/인천), 김병연(경기남부산보연), 이은주(마창산추련), 이숙견(부산민의련), 허덕범(공대위집행위원장/전산연), 김은기(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윤연경, 현미향(울산산추련), 전수경(공대위사무국/노건연)

정리 : 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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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건설일용노동자 이종만 자살 : 사건 개요와 성격

① 사건개요
03년 1월 18일, 울산 중구에서 화장실공사도중 허리를 다친 이종만씨는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주날인, 동료진술 등을 받으려고 했으나 사업주와 동료들이 거부함. 그러나 1월 18일 당시의 공사금액은 200만원이었음. 산재보험적용대상이 안 된다는 걸 알고, 4월 16일 노동부에 근기법의 재해보상(휴업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을 함. 5월 15일 진정취하. 29일 자살.
이종만씨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노동부에 진정한 과정, 진정을 하고 1,2차 문답을 했으나 2차 문답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결국 진정을 취하한 경위가 석연치 않음.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근기법에 의해 사장이 보상하게 했어야 하나 중재를 하려 했음.

1차 문제는 건설일용노동자로 5년간 한 업체에서 일해온 이종만씨가 사고 당시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었기에 산재보험적용이 안 되는 문제
2차 문제는 (산재보험이 되는 줄 알고) 다친 상태에서 사업주날인, 동료진술 등을 받기 위해 혼자 뛰어다니다 거부당하고 이에 대해 심한 좌절감을 느꼈다는 것.

결국,
이종만씨는 건설일용노동자로 수년전 부인과 이혼한 상태에서 두 아이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야 했으나 허리를 다친후 본인의 수술비, 치료비 등도 마련하기 어려웠음.(노동부 문답과정에서 이를 진술함) 산재보험이 되는 줄 알고 서류를 준비했으나 사고 당시 공사금액이 산재보험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좌절했으며, 근재를 받기 위해 찾아간 노동부도 이씨를 도와주기보다 방관하고, 오히려 사업주편에서 중재를 하려 했음.
산재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복잡한 서류준비를 혼자 하고, 사업주날인, 동료진술을 받기 위해 다니다 인간적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음.

2. 건설일용노동자 이종만 자살 : 대책활동 논의결과

울산산추련 계획

7/8(화) 울산산추련 운영위에서 결정할 예정.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공대위’와 함께 노동부항의방문, 집회, 기자회견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이 사안에 대한 지역토론회 개최 여부도 논의 예정.

공대위 계획 : 결정사항

– 서울 노동부 집회가 가능한지 타진하기로 함. (민주노총, 건설연맹)
– 기자회견은 울산에서 한 후 서울에서 바로 열기로 함.
– 공대위 사무국이 제안한 ‘긴급토론회’는 집회여부에 따라서 울산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 공대위 산하 조직은 지역마다 이 사안과 관련한 요구안을 플래카드로 걸기로 함.
– 국가인권위 진정 및 법적대응안 검토.

* 현대자동차조합원 자살 건 : 7월 4일 ‘산재가 불승인된다더라’며 자살. 사전승인제가 문제의 핵심. 자세한 사건 경과는 조사 후 알릴 예정.

2.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세미나 발언 건

민주노총 확인결과 문제의 발언자는 자문의가 아니라 함. 그러나 자문의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이에 대해 문제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집을 낸 것은 자문의제도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
자문의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
언론작업하기로 결정.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에도 대응 요청하기로.
요구는 자문의제도 폐지, 책자회수, 공단의 공개사과 로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