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씨 자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22일 진행합니다.
시간되는 회원님들 당일날 힘좀 보태 주십시오~

산재보험적용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일시 : 03. 07. 22(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 정문
주최 : 산재보험개혁공대위

사 회 :
기자회견문발표 : 허덕범 집행위원장
발 언 : 울산산추련
건설노동자

1. 조직

산재노협 5
인천산재노협 2
건강한노동세상 1
노동건강연대 3
민주노총(건설..) 1-2
울산산추련 1-2
교육센터 1
경기남부산보연 1-2
공대위 각 단체 적극적으로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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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일 진행
인권위 간판 앞에 서서 진행
플래카드 세우고, 각 단체에서 피켓대오 조직.
기자회견문 간략히 읽고, 울산산추련, 건설노동자 발언.
전체 20분 소요.
회견 진행 후 인권위로 올라가 진정서 전달.

3. 요구안(피켓문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건설일용노동자 산재보험차별 철폐!
산재보상 가로막는 노동자입증책임 폐지!

4.

1) 인권위 진정 취지
인권위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금액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제외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별로 인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산재를 입으면 보상커녕, 최저생계조차 위협당한 채 삶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제도를 방치하고, 이들 스스로의 자구노력조차 좌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종만씨의 자살에 대한 국가인권위진정은 건설일용노동자를 비롯한 소외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2) 전술적 선택
지난 울산 전체회의에서 얘기되었던 대중집회는 우리의 역량상 불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결정하였으나 울산의 활동으로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진 편이고, 제도개선요구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기자회견은 울산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전국화하고, 향후 투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인권위 진정을 주 이슈로 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법제도의 책임과 대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