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2000만원미만 산재보험적용제외’ 피해사례

1. 사업주가 공사비 2천만원 미만으로 신고, 산재보상을 막는 사례.

① 2000년 6월, 서울, 집수리 정화조 공사중 구덩이에 빠져 발목인대파열. 총공사비가 2천만원을 넘으나 건물주와 시공사업주가 결탁, 공사비를 축소함.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진술만 듣고 산재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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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이 총공사금액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악용한 사례, 개정 시행령은 이에 대한 부분적 시정을 꾀하고 있으나, 면허미소지사업주에 의해 행해지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만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② 2001년 4월, 하남시, 지붕 페인트 공사 중 추락으로 손가락 절단. 건물주 공사 분리발주로 공사금액 미달로 신고, 산재보상 신청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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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거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해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의미 하는 바, 분리 발주를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의 최종공작물 완성을 위한 부분이라면 총공사금액 산정시 전체를 합하는 것이 타당함.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사례는 산재 적용 대상일 듯.

③ 2001년 6월 서울 서대문구, 집수리공사중 인대파열 사고. 5천만원이 넘는 공사였으나, 사업주가 2천만원 미만으로 신고. 근로복지공단이 현장조사없이 불승인. 현재 민사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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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이후, 사업주의 보험성립신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통상 이 경우에는 도급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주 혼자 허위 신고하였다고 이와 같이 처리되었을 리가 없으며, ‘사업주와 건축주’ 또는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 직원’간 모조의 결탁이 있어야 가능함. 이와 같은 허술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산재보험 가입 및 징수 업무에 대한 판단이 징수부 담당 직원 1인에게 전담되어 있기 때문임. 아울러 앞서 지적한 공사금액에 따른 차별 적용이 근본적 문제라 판단됨

2. 공사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운영기관이 산재보험가입을 막은 사례

④ 2002년 4월, 서울 서초동, 00상가 건물옥상에서 외벽청소 중 추락사고 발생.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받지 않음.
공사금액 2천만원을 넘었으나, 공단은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가입을 반려함. 보험운영기관이 법규정에 없는 것을 무리하게 끌어들여 산재보험가입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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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총금액 산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예: 최저임금, 평균임금 등)에 세전 금액을 의미하는 바,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령 해석상 심각한 오류라 판단됨.

3. 산재보험이 안돼서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노동부가 업무처리를 미뤄 보상을 못 받는 사례

⑤ 2003년 5월, 창원, 인터넷 통신공사 도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
건설공사의 경우 한 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공사금액을 정하는데, 인터넷 설치 역시 가정집 하나를 한 개의 공사로 파악함. 이 사람의 경우는 총 공사 금액이 10만원도 안됨. 원하는 경우 연간 단가 계약 전체를 1건으로 임의 가입할 수 있으나, 이렇게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없음.
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나, 민원실->산업안전관리과-> 근로감독과-> 민원실로 계속 미뤄 사건해결이 안되고 있음.

:> 이 사람의 경우 통념상 건설공사로 분류, 산재보험이 안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임. 비정규직이라는 게 핵심같은데.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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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업종분류는 징수부 내부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용이 낡고 복잡하여 현재의 산업 구조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음. 이 문제 역시 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할 듯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