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수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참여 요청을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선언참여비는 들지않습니다.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소속단체, 직책을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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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개혁!!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제목 : 공무원 교수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촉구 1만인 선언 협조요청의 건

1. 역사의 진보와 노동자들의 참된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저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의 기치 아래 권력과 독립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도 하위직 공무원들을 여전히 권력의 하수인으로 두고자 노동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허울뿐인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입법, 통과시키려하고 있습니다. 2대에 걸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공무원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여론을 무시한 체 말입니다.

4.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은 1만인 선언을 통해 참여정부의 입법시도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하고자합니다.

5. 때문에 귀 단체에 “정부의 공무원 노동조합법 일방적 추진 반대와 공무원노조 탄압 중지, 공무원 교수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촉구 1만인 선언”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덧붙임 자료1. 1만인 선언문, 양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덧붙임 1. [1/만/인/선/언]

정부의 공무원 노동조합법 일방적 추진반대와
공무원노조 탄압 중지, 공무원·교수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촉구
시민사회단체 인사 1만인 선언

이 땅의 민주화와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계ㆍ법조계ㆍ학계ㆍ시민사회 단체 인사 1만인은 공무원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배제한 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안 입법화 일정을 당장 중단하고, 대화와 참여를 통한 노ㆍ정간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실히 거친 후 국회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사회적 통합을 중시하며 대화와 참여를 강조하는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권 회복을 요구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행위를 사법처리와 해고 등 강경한 대책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빼앗긴 공무원·교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의 회복은 부정과 부패, 청탁과 뇌물로 찌든 공직사회와 교권침해, 각종 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점철된 대학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가 거대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 흔들림 없이 공직사회와 대학사회 개혁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수 노동자들의 노동3권의 보장은 필수 불가결한 전제이다.

또한 2003년 6월 개최된 ILO 제91차 총회와 제287차 이사회에서는 한국에 있어서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결성할 수 권리를 누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정부에 의해 해고된 12명의 노조간부들을 즉각적으로 임금 손실 없이 원상복직 되도록 확실히 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주목하며, 이 같은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법처리와 징계 등 탄압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