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무산되었던 ‘공무원노조’의 투쟁이 하반기 공무원노조법 제정을 앞두고 다시 조직되고 있습니다.
선언 제안서와 선언문입니다.
내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해야 해서 연락은 전화로 드리겟습니다.

[공무원교수노조 공대위]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1만인
선언

1. 각 단체에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2. 노동부가 입법예고하여 8월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예정인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입부만을 허용 (1.5권)하고 단체행동권은 근본적으로 제약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이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시민사회진영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노동조합 가입대상 또한 최소화하고 조직대상은 시군구 단위까지 개별화, 파편화 되도록 하였으며, 일반노동계에서 볼수 없는 재직기간 5년 제한 무급전임자 규정과 업무저해 행위에 따른 5년 이하, 5천만원의 벌금 조항에 이르면 노동부의 법률안이 공무원노동조합을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것인지를 의심케 할 정도입니다.

4. 이에, 민주/ 시민/ 종교/ 노동/ 인권/ 보건의료/ 언론출판/ 법조/
학계/ 노동/ 환경/ 지역 단체등이 함께하는 “정부의 공무원 노동조합법 일방적 추진 반대와 공무원노조 탄압 중지, 공무원 교수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 촉구 1만인 선언”을 개최하여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빼앗긴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회복을 촉구하고 공무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려 합니다.

5. 아래와 같이 1만인 선언을 개최하고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공무원 노동조합법 일방적 추진 반대와 공무원노조 탄압 중지,
공무원 교수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 촉구 1만인 선언

일시, 장소 : 2003년 8월 13일 오전 11시 , 프레스센터, 청와대 앞 또는
느티나무 까페 등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공무원·교수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인사 1만인 선언

이 땅의 민주화와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계ㆍ법조계ㆍ학계ㆍ시민사회 단체 인사 1만인은 공무원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배제한 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안 입법화 일정을 당장 중단하고, 대화와 참여를 통한 노ㆍ정간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실히 거친 후 국회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사회적 통합을 중시하며 대화와 참여를 강조하는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권 회복을 요구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행위를 사법처리와 해고 등 강경한 대책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빼앗긴 공무원·교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의
회복은 부정과 부패, 청탁과 뇌물로 찌든 공직사회와 교권침해, 각종 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점철된 대학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대안이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가 거대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 흔들림없이
공직사회와 대학사회 개혁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수 노동자들의 노동3권의 보장은 필수불가결한 전제이다.

또한 2003년 6월 개최된 ILO 제91차 총회와 제287차 이사회에서는 한국에
있어서 매우 가까운 시일내에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결성할 수 권리를 누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정부에 의해 해고된 12명의 노조간부들을 즉각적으로 임금 손실없이 원상복직 되도록 확실히 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주목하며, 이 같은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법처리와 징계 등 탄압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 7.

1만인 선언 참가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