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건강상태 나빠

한국노총 “노동자 건강권 위해 비정규직 확대 철회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보호입법안이 비정규직을 더 양산할 것이라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비정규직의 건강위험도가 정규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신분이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은 23일 산업안전공단이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5인 이상 사업체 2,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실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차별적인 임금·근로조건이 신체 및 사회심리적인 건강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신체 불편함을 보여주는 증상호소율의 경우 파견노동자가 54%로 정규직(40%)보다 높았다.

작업환경 관련 신체적 불편 증상개수도 정규직이 0.23개인데 비해 파견노동자는 정규직의 두 배인 0.45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스트레스 지수의 경우도 일반 임시직이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가장 높은 0.14로 나타나 상시적 고용불안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들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매우 위험함에도 정부가 대책마련은커녕 파견업종과 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더 이상 비정규직의 생명과 건강을 방치하고 위협하지 말고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작업조건 개선은 물론 비정규직 숫자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근로자파견법개정안은 즉각 폐지돼야 하며 동시에 비정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