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판정 시스템 불신 높다

[부산일보]

또 산재 환자들이 육체적 고통 외에도 실직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부산일보사와 민간 직업병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 소(소장 강동묵 부산대병원 산업의학과 교수)가 지난 8월 18일부 터 지난 4일까지 전국의 근골격계질환 관련 산재요양 환자 109명 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복지공단( 이하 공단)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숫자가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1명(0.9%)에 불과했다.

공단이 산재 심사의 주체가 되는 현행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7.8%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요양 신청 시 공단의 현장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잘 모 르겠다’ 17.1%를 포함해 80.8%가 ‘실시하지 않았거나 않은 것 같 다’고 응답했다.

공단이 운영하는 자문의 제도에 대해서는 62%가 알고 있다고 답했 으나,자문의에 대한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는 85.4%가 믿지 못하겠 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문의가 ‘진료 또는 면담’을 하지 않은(86. 1%)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재요양 신청자 본인이 질환과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도록 한 현행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단(50.6%)과 주치의(24.7%)가 담당 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점수를 분류한 결과 75% 가 위험군에 속했고 정상은 단 1명밖에 없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부산 양산 울산 창원 대구 서울 충청 전남 등 지의 산재요양 환자들로서 산업과 직종,회사 규모,정규직 여부 등 에 구애됨 없이 무작위로 선정됐다.

설문참여자의 90.8%는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38.8세,최소연령은 24세,최고 연령은 60세였다.

설문대상자 109명중 73명에 대해서 는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부산대병원 강동묵 교수는 ‘이번에 실시한 직업병 관련 조사는 자 료를 통한 분석 작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설문 및 일대일 대면 심층면접을 통해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점에 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조사 결과 산재요양 환자들이 현재 의 시스템 전반에 대해 불신감과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만큼 환자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지지할 수 있는 다각 도의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