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선업종 하청근로자 산재사망자 증가

[머니투데이]
지난 2001년부터 세계 1위의 국내 조선산업체에서 모두 15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가운데 사내하청근로자들의 사망자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감에서 배포한 정책자료집에서 확인됐다.
자료집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선업종에서 156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중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STX조선, 신아, 대선조선 등 대형 9대 조선사에서 102명이 사망,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대형 9대 조선사의 연도별 산재 사망자수는 2001년 31명에서 2002년 2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5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조선업종 사망사고 급증 원인은 최근 선박건조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수주기일을 맞추기 위한 야간작업 등 작업강도가 증대됐기 때문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직영근로자와 사내하청 근로자간 사망비율은 2001년 100 대 73, 2002년 100 대 51건에서 선박수주량이 늘어난 지난해에는 100 대 88.6으로 급증했다.
특히 대형 9대 사업장에서 가장 큰 사망원인인 추락사를 보면 하청근로자가 2002년 5명(직영 3명) 지난해 7명(직영 4명), 올해 6월까지 2명(직영 0명)으로 사청근로자 사망비율이훨씬 높았다.
이는 조선업종 사업체들이 도장 등 고공에서 이뤄지는 작업의 대부분을 하도급을 통해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회사별 산재사망자는 현대중공업이 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우조선 13명, 삼성중공업 12명, 현대미포조선 11명 등의 순이었다.
또 고의로 산재사실을 은폐하다 당국에 적발된 건수도 올해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116건에서 2002년 12건, 지난해 47건, 올해 상반기 73건으로 올들어 폭증한 것.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노동부는 9대 조선업체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관할 지방노동청에 재해 예방센터를 설치해 내실있는 활동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