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골격계 관련 지침’ 철회 촉구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전문가 113명

노동부가 최근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을 마련한 것이 알려지면서 관련된 전문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부 지침의 주요내용은 업무관련성 평가를 5단계로 실시하고 추가로 4가지 영역에 대한 재해조사를 하며 입원과 통원의 원칙에 따라 요양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 질병별로 요양상병, 치료방법, 치료범위, 치료기간을 결정하는 질병별 처리지침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근골격계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의사, 한의사, 변호사, 노무사, 교수 등 전문가 113명은 13일 성명을 내 “복잡하고 까다로운 산재인정 절차는 산재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산재보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침을 당장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해 역할을 다해온 전문가들은 대정부 항의를 비롯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노동부 지침은 산재요양 진입장벽의 강화와 환자 통제방안”이라며 “요양승인의 어려움으로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어려워질 것이며, 획일적 요양기간 설정으로 장기요양환자들의 고용이 박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산재보험을 둘러싼 움직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들은 “노동부 지침내용 뿐만 아니라 경총이 산재보험의 도덕적 해이방지, 산재심사의 불공정성 개선을 위해 산재보험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등 산재환자의 권리제약에 몰두해 있는 상황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을 근본적인 위기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은정 기자 ssong@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