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산재통계’ 정책오판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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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 관행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국가 산재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20일 “현행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보험 인정환자에게 전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경미한 사고는 통계에서 계속 누락돼 정부 정책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단의원은 이러한 정책오판의 결과 지난 10여년간 교통사고, 화재사건 사망자수는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반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정확한 통계 없는 실정=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산업재해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는 없다. 정부의 통계가 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 통계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단순사고에 대한 지속적이고 관행적인 통계누락이다.

산업재해연구가 하인리히 이론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의 경우 통상 중상 1건에 경상 29건, 아차사고 300건가량이 발생해 피라미드 구조를 띤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통계에 따르면 중상 대 경상(한달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의 비율이 6.9대 1로 오히려 중상의 비율 높다.

단의원실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 직장내 발생한 주요사고를 분석한 결과 2002년 총 61만5천6백45건의 주요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산재보험 처리를 받은 경우는 6.3%에 불과했다”면서 “이를 사고의 경중에 따라 구분하면 입원이 필요한 사고는 60%가 산재적용을 받았지만 입원이 필요치 않은 사고는 1.4%만 산재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원인과 대책=경미한 사고에 대한 산재통계 누락은 고의적 은폐뿐 아니라 신청 자체가 억제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각 사업장의 무재해 운동이 오히려 은폐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최은희 정책연구원은 “무재해 일수는 곧 상여금과 연결되는 데다 산재 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근로자들이 작은 사고를 숨기는 관행이 자리잡았다”면서 “특히 이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심각하다”고 말했다. 단병호 의원은 산재통계 정상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별도의 산재통계위원회를 구성, 통계업무를 분리시키고 고위험 업종과 작업을 구분, 실질적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망사고의 경우 사후적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주기자 sjlee@kyunghyang.com〉

입력: 2004년 10월 20일 18:20:12 / 최종 편집: 2004년 10월 20일 18: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