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사각지대 3년간 4만여명

의료급여 대상서 제외된 뒤 건강보험료 못내

의료급여 혜택도 안되고 건강보험도 안되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이 지난 3년여간 4만여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이 21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일부에 대해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의료급여 대상자였다가 자격변동이나 소득변화로 의료급여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2001년 27만8,233명, 2002년 27만2,192명, 2003년 20만6,722명, 2004년 7월 14만1,320명 등 지난 3년반 동안 모두 89만8,457명이다.

이들은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이 됐으나 생활이 어려워져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2001년 1만2,775명, 2002년 1만4,469명, 2003년 1만3,012명, 2004년 7월 4,266명으로 3년반 동안 4만4,522명이 발생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14억6천만원으로 연도별로는 2001년 43억, 2002년 42억, 2003년 24억, 2004년 4억원이며, 부과금액별로는 5천원 미만 3,860명, 5천원~1만원 7,322명, 1만원~1만5천원 9,625명, 1만5천원~2만원 5,877명, 2만원이상 1만7,838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60%가량이 2만원미만의 소액체납자였다.

체납기간별로는 3~6개월 1만2,761명, 7~12개월 1만3,669명, 1년~2년 1만3,331명, 2년이상 4,761명으로 1년이상 장기체납자는 1만8,092명(40.6%)에 달했다. 또 이들은 전원 3개월 이상 체납자들이어서 건강보험 급여정지 상태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 모든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향숙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탈피했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급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비만은 의료급여를 통해 일정기간 보조(부분급여)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