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병원 공공병원 전환 검토해야”

현애자 의원 “지역주민 의료공백 심각”…“공공의료 강화해야”

국회에서 폐원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서 공공병원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 강화가 보건복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지금, 보건복지부는 폐원병원 인근 주민들의 공공병원 설립 요구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진지한 대화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폐원병원 중 공공병원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곳은 성남 인하의료원(500병상, 2003년 폐원), 서울 방지거병원(400병상, 2002년), 전남 목포카톨릭병원(430병상, 2002년), 경남진주 늘빛정신병원(300병상, 2002년), 충북 음성성모병원(250병상, 2003년) 등이다.

이들 병원이 폐원됨에 따라 공통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의료공백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의 경우 대표적 종합병원인 인하의료원과 성남병원이 동시에 폐원되면서 주민들은 1시간 이상 걸려 분당쪽 병원으로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곳 주민대책위는 성남시의회에 ‘시립병원 설치 조례제정’을 청구한 상태다. 또 방지거병원의 경우 서울 동부에는 없는 노인요양전문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민대책위는 요구하고 있다.

현애자 의원은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폐원병원의 전환을 통해 시군구별 1곳의 공공병원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공공적 성격이 약한 사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