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가 한겨레신문과 함께 산재에 대한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현재 10꼭지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8월 네째주 혹은 다섯째주부터 매주 1꼭지씩, 신문 2/3면 정도가 할애되어 연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니만큼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아래에 기획안 초안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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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 건강한 사회 – 대한민국 산재 리포트

‘스러지는 노동자…누구의 책임인가’

(1회) “산재 사망도 살인이다”

-편집자주 및 게재순서

-메인(르포 10매+사진): 불감증과 무관심이 낳는 죽음인 ‘산재사망’의 생생한 사례 홍길동씨의 죽음과 그 이유 및 사후 처리 과정 — 광산 르포

-보조1(해설 9매) : 산재사망의 심각성 등 기획연재의 취지 및 전반적인 산재 실태 해설까지 녹여.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재래형 산재(건설+조선+화학+광산 등)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추락, 협착 사고, 금속산업의 프레스 사고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산재의 양상. 이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반응 등 — 건설 현장 및 조선소 르포

-보조2(르포 6매) : ‘시한 폭탄?, 화학공업단지’를 가다— 화학공장 르포

-보조2(해설 4매) : 외국과 비교/통계지표로 본 우리의 문제점. OECD 산재사망 표준 등 국제비교 통해 OECD 국가와 한국의 격차 확인.

*. 그래픽= 사진(높은 철탑, 고층빌딩건설현장의 최고층에서 아래를 찍은 모습+ 산재 이후의 현장 모습, 여수화학공장 노후 설비 사진 등)+ 산재(사망)현황, 통계. 외국·OECD 등과의 비교.

(2회) ‘산재의 벼랑 끝’에 선 노동자

-메인(르포 9매+사진): 영세노동자 ‘그들에게 건강은 사치?’= 영세사업장(마찌꼬바) 노동자의 산재 노출의 현주소. 비정규직과 또다른 차원의 열악한 영세노동자의 산재노출의 현장.—성수동 마찌코바 르포

-보조1(르포 8매):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구조 속에서 비정규 노동자가 산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태.

-보조2(르포 8매):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의 사각지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실태와 대책: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이주노동자들의 노말헥산 중독 사건 등에서도 드러나듯 이주노동자 산재대책은 거의 없음. 그만큼 심각한 상황. 산재(사망)현황, 통계 및 사례를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한 구체적 과제와 대안도 함께 제시.

-그래픽= 사진(성수동 마찌꼬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3디 업종 공장, 정규직이 마다한 고된 일 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 현장)

(3회)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신종 직업병

-메인(12매):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야기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과로사 등의 신종 직업병의 발병 양상과 그 문제점 지적¶

-보조(8매): 심혈관계 질환의 실태와 대책: 과로사로 대표되는 심혈관계 질환을 놓고 정부·재계와 노동계의 이견 소개. 선진국의 사례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

(4회) 수면 속에 묻혀 있는 직업병

-메인(12매) 기사 은폐된 직업성 질환(암, 호흡기계질환 등)의 규모와 수준 및 진폐,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계질환 등에 대한 입체적 접근.

-보조(8매)= (준비중)

(5회) 부족한 사회안전망, 산재보험의 문제

-메인(12매-르포)= 현행 산재보험이 산재 피해자들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과 산재 피해자들의 호소 등

-보조(8매)= 산재보험제도의 제도적 문제점 해설?

‘어찌할 것인가 – 대안을 찾아서’

(6회)=‘산업안전의 나라’를 가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과 독일)

-메인(10매): 산업안전의 최첨단 국가인 스웨덴(또는 노르웨이)의 산재예방 노력 소개. 산재예방 위한 정부내 전문기구 설치. 직업병과 산업재해 전문 의사들을 대규모로 양성해 직업안전보건 서비스 획기적 강화. 모든 영역에서 노동자들의 참여 보장 등

-보조(8매): 정부의 산재예방(산업안전 정책) 집중분석=산업안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정부 행정 집중 취재. 노·사·정 관계자들의 목소리로 한계와 개선점 취재. 산재예방 위한 노동부의 감시·감독·조사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받는 정부의 정책과 행정 실태. 정부가 해야 할 구실에 대한 사회적 요구 취재 기사화.(최근 발표한 산재예방5개년계획의 현실성을 예산 및 계획 등을 살펴보며 집중 분석. 산재 예방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의 추이와 국제적 비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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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노동자 결정권 없이 안전보건 없다

– 메인(8매): 스웨덴과 독일 사례 중심으로- 정부재정의 전폭적 지원은 물론 ‘순회 노동자 안전보건 대표 제도’ 등 다양한 모범적 제도 운영. (‘순회 노동자 안전보건 대표제’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의 영세사업장 노동자 일정 규모 당 한 명의 노동자 안전보건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획기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이들이 지역의 영세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하도록 한 제도. 다른 선진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보조1(6매): 노동자 건강과 산업 안전에 노동자의 참여와 권한 보장해 경제적 성공까지 이룬 독일의 기업 소개.

– 보조2(6매): 국내 기업 현장의 건강권 왜곡,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 결정권 없는 현실의 허구성 현장 취재 통해 파헤치기. 사업장 안전보건의 현주소. 노동자의 참여구조 평가.

(8회)= 산업안전으로 경쟁력 확보한 개도국-말레이시아 또는 싱가포르

-메인(12매): 산업안전 관련 규제 국제 비교(한국 vs 스웨덴·독일·핀란드·캐나다)=문민정부 시절 법개정으로 사라진 산업안전 관련 규제 점검. IMF 이후 규개위에 의한 산업안전과 관련한 규제완화 실태 점검 및 평가.

(9회) ‘안전띠’ 푸는 규제완화

-메인(12매): 문민정부 시절 법개정으로 사라진 산업안전 관련 규제 점검. IMF 이후 규개위에 의한 산업안전과 관련한 규제완화 실태 점검 및 평가. +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한림대 의대)를 중심으로 규제완화가 초래한 산재 위험들

-보조 (8매):“사업주 책임 강화가 최선의 해결책”=(캐나다 또는 호주) 산재사고와 관련해 기업주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한 캐다나 빅토리아주와 호주의 사례 취재. 두 나라는 산재사망을 일으킨 사업주를 ‘살인’ 행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산업재해 방지법 채택.

(10회) 산업안전법 이대론 안 된다–> (산재보험법 포함 기사내용 재구성 필요) -메인(12매): 예방과 보상의 이분법적 시각, 산업안전보건법 한계, 새로운 접근 대안의 모색. 올바른 정부 정책 방향.

-보조(8매): 산업안전법 집중분석. 산안법 개정 및 노동계의 투쟁 역사. 적용 실태로 본 현행 산안법의 실효성.

또는 대담(건강연대 정책국장+노동부 산안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