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 공투위에 제안할 토론회 기획안입니다.
급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내일(수요일) 저녁 회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견 있으시면 의견 주세요
————————————————-
하이텍 투쟁 관련 토론회 기획서

노동건강연대
2005. 8. 24

■ 토론회 기획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 토론회의 방향을 잡기 위하여 약간의 판단이 필요함
• 현재 하이텍 투쟁을 둘러싸고 공론화 시켜내야 할 주제는 내용적으로 약간 다른 두 가지가 겹쳐 있음(근로복지공단의 행태와 3 지침은 제외)
• 그 두 가지 주제와 포괄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 건강
– 급격히 변화 발전하고 있는 노동자 감시 확대가 노동 인권 및 노동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큰 틀에서,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정신 건강에 대해 집중하여 살펴보는 내용으로 토론회를 기획할 수 있음
2. 정신질환의 산재 여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의 정신질환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어떠한 절차로 산재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의 장을 기획할 수 있음
• 두 가지 주제는 약간 다른 성질의 것이기에 하나로 묶어서 토론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그러므로 노건연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토론회 기획안 초안을 다 제출하니, 둘 중 어느 것이 적당할지에 대해 공투위에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람

■ 기획안 1 –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 건강

1. 기획의도

• 날로 고도화되어 가고 있고, 그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노동자 감시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노동자 감시의 확대가 노동 인권 및 노동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본다.
• 위의 일환으로 노동자 감시가 노동자 건강, 특히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 노동자 감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논의한다.

2. 구체 기획

사회 : 하이텍 공투위 집행위원장 혹은 공동대표 단체 중 1인

발제 1. 노동자 감시 수법의 발달과 확장, 그리고 그것이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15분) – 이황현아(노동자감시근절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발제 2. 노동자 감시가 노동자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15분)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발제 3. 노동자 감시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전략(15분) – 민주노총 총연맹 혹은 금속연맹

사례발표 1. 하이텍알시디코리아지회(10분)
사례발표 2. 성진애드컴노조(10분)
사례발표 3. KT 상품판매팀 노동자(10분)

자유토론

일시 : 2005년 9월 6일(화) 혹은 7일(수) 오후 3시-5시(2시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혹은 민주노총 총연맹 회의실(?)

주최 : 하이텍 공투위
후원 : 민주노총 총연맹

■ 기획안 2 –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1. 기획의도

• 한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점차 노동자가 노동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에 이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산재 신청 건수도 늘어가고 있음
• 그러나,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여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 아래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음
• 이에 정신질환의 산재 여부 판단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함

2. 구체 기획

사회 : 하이텍 공투위 집행위원장 혹은 공동대표 단체 중 1인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한 각자의 입장 발표
발제 1.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 직무스트레스연구회 소속 정신과 의사 1인
발제 2. 법적인 측면에서 – 노무법인 참터 혹은 민주노총(금속연맹) 법률원(?)
발제 3. 노동계 입장 – 민주노총 총연맹
발제 4. 경영자 입장 – 경총
발제 5. 근로복지공단 입장 – 근로복지공단
각 15분씩 발표

자유토론

일시 : 2005년 9월 6일(화) 혹은 7일(수) 오후 3시-5시(2시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혹은 민주노총 총연맹 회의실(?)

주최 : 하이텍 공투위
후원 : 민주노총 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