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조원 규모 건강보험 급여확대’ 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양노총, 건강보험정책심의위 복귀 선언

내년도 건강보험료·수가협상을 앞두고 최근 건강보험이 최대흑자를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해 내년도 2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표적인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인 양노총은 이날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관철하기 위해 2002년 탈퇴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 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흑자분을 급여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사진>

ⓒ 매일노동뉴스

이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를 4,959억원 흑자로 예상했지만 실제 1조3,74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3년에도 정부는 419억원 흑자를 예상했지만 실제 1조794억원이 흑자가 발생했다. 이는 복지부의 잘못된 재정추계로 급여비 지출이 2001~2004년 연평균 7.5% 증가한데 반해 보험료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9.1%씩 인상해 재정수입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표 참조>

<2003~2004년 건강보험 재정의 보건복지부 예상과 실제>

연도 당기수지 비고
복지부 예상 실제 차액
2003년 419억원 1조794억원 1조375억원 수가 2.97%, 보험료율 8.5% 인상
2004년 4,959억원 1조3,740억원 8,781억원 수가 2.65%, 보험료율 6.75%

따라서 내년도 보험료 인상 및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해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MRI, 노인의치, 영유아 예방접종 등 약 2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그동안 보험료는 계속 인상됐지만 급여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불만이 극에 달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수가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양노총은 가입자 대표로서 2002년 탈퇴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복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시 양노총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공익위원 배정이 정부쪽 인사에 치중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탈퇴했으나 이번에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강보험 급여확대 등을 촉구하기 위해 복귀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임기내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70% 이상 끌어올리기 위한 급여확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정부, 공급자, 가입자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