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폐기해야”
임상혁 원진연 소장 “산재인정 장벽 높이고 환자 치료에 악영향”
최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준비 중인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처리지침)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재노동자협의회 등 노동·산재단체 11개 단체로 구성된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12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근골격계질환 산재환자의 요양실태와 제도개선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새 지침안이 산재인정에 장벽이 되고 치료기간을 임의로 정해 산재노동자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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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발생되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외국의 예를 볼 때 앞으로 적어도 10배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산재로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매우 부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현장에 복귀해 개선되지 않은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질병이 재발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또 “근골격계 질환자의 상당수가 질환으로 인해 작업장을 떠나게 되고 환자라는 이유로 새로운 직장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고용불안에 놓여 있다”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근골격계 질환자의 보호를 위한 대안은 커녕 오히려 산재인정의 문턱을 높이고 임의적으로 환자의 치료기간을 줄이려 한다”며 처리지침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 소장은 △소규모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및 재요양 기준 대폭 개정 △산재신청시 회사 직인요구 제도 폐지 △전문가 현장조사 통한 산재인정 △산재환자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보장 등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