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뉴스 2004년 11월 12일자

의회는 근골격계질환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구하다

유럽의회는 점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문제의 해법에 대한 노사 양측 대표의 의견을 듣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은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큰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이다. 연구들에 의하면, 유럽 전체에서 모든 부문에 걸쳐 4천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이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질병은 직업과 관련된 질병의 40~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사용자에게 매년 수십억 유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매년 GNP의 0.5~2%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의회의 자문 보고서에서는, 이 질환이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유럽연합 국가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최근 10여 년간 거의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이 질환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 질환을 위한 법을 통과시키기도 하였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이 없다. 이에 의회에서는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노사 대표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의회는 이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과 같은 경제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생산력 저하, 병가 증가, 의료 비용 및 보상 비용의 증가, 숙련된 노동력의 손실, 새로운 노동력을 숙련시키는 데 드는 비용의 증가, 노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 이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는 중량물 취급, 반복적 동작, 힘든 노동 자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질환의 문제는 전 유럽과 모든 부문 노동자에 걸쳐 있고 남녀 노동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이 질환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1/3 이상이 요통을 호소했는데, 이는 1995년에 비하여 3% 증가한 것이다. 농업 노동자가 가장 심각한 형편인데, 전체 농업 노동자의 57%가 근골격계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동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직업군은 전문가(18%에서 24%로)와 기술자(23%에서 31%로)이다.

노사 양측의 대표는 6주 후에 자신들의 견해를 의회에 피력하게 된다. 그들은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노사 자율의 해결 방식을 선호하는지, 의무적인 방법과 자율적인 방법을 적절히 혼합한 방식을 선호하는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인간공학, 노동 조직, 심리사회적 측면 등)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노사 양측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협약을 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유럽의회는 노사 양측의 “사회적 대화”로 노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근골격계질환은 이러한 접근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한 현대 작업장 문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결과로 최근 작업장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노사간의 사회적 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