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 눈앞에
노동시민단체 “최저생계비 현실화” 목소리

참여연대 “정부위원 최저생계비 현실화 소극적”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최저생계비 실계측이 이뤄지고 이를 반영해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다음달 1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저생계비 현실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30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최저생계비 책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최저생계비 실계측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결과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로 넘겨 내년도 최저생계비에 대해 논의해온 가운데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올해의 최저생계비의 평균 9% 정도 인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1인 가구가 4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비현실적”이라며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처가 주요한 결정들을 주도하면서 최저생계비를 비현실적인 수준에 묶어두려고 한다”며 30일 집회를 통해 막바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2000~2004년 총 16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부쪽 위원들이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회의 참여도 불성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정부쪽 위원들은 “최저생계비 결정시 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조정에 있어서는 물가상승율만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최저생계비 결정시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어긋나는 발언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쪽 위원들은 당연직 위원임에도 다수가 서면심의나 대리참석으로 대신하면서 회의에 직접 참석한 비율은 23.6%로 매우 저조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