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평균 8.9%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최종 결정…3인 가구 최저생계비 90만8천원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됐다.

중앙생활부장위원회(위원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는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2005년도 최저생계비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올해 36만8천원에서 40만1천원으로, 2인가구는 61만원에서 66만9천원으로 각각 9%, 9.7%씩 인상되며, 3인 가구는 83만9천원에서 90만8천원으로(8.2%), 4인 가구는 105만5천원에서 113만6천원으로(7.7%) 인상됐다.

이번 최저생계비 책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는 최저생계비 실계측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예년의 경우 물가인상률에 맞춰 3~3.5% 정도 올랐던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큰 편이다. 이와 관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실계측 결과에 따라 그동안의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됐기 때문에 예년보다 인상폭이 큰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저생계비 산정 과정에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료, 문화시설 관람료, 고용보험료 등 생활상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식료품비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추가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던 휴대폰요금, 우편요금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2004~2005년 최저생계비 비교> (단위 : 천원)

′04년 최저생계비 ′05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368 401(9.0%인상)
2인 가구 610 669(9.7%인상)
3인 가구 839 908(8.2%인상)
4인 가구 1,055 1,136(7.7%인상)

한편, 4인 표준가구에 비해 1인,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각계의 지적을 반영,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구균등화지수(4인가구 대비 1,2,3인 가구의 생계비 비율)를 향후 5년간 1.2%씩 인상하기로 한 점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이렇게 되면 4인가구에 비해 상대적 어려움을 호소해온 1, 2, 3인 가구의 생계비가 더 늘어나게 된다.

최저생계비는 평균적으로 8.9% 인상됐지만, 실제 가구균등화지수가 조정됨에 따라 1인가구는 9.0%, 2인가구 9.7%, 3인가구 8.2%, 4인가구 7.7% 등으로 인상률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상대적으로 1·2인 가구의 인상율이 높아지게 됐다.

이번 최저생계비 계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실계측 연구결과를 놓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8차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4차례 논의를 거쳐 위원 전원 합의에 따라 결정됐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