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지원확대계획 마련

복지부, 종합실태조사 실시 중…추가복지, 부분급여 확대 등

검토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확대계획이 내년 4월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해 전국적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 3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에 이어 이 가운데 4천가구를 추려 2차 면접조사를 모두 마친 뒤 결과를 분석 하고 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부는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4천가구 중 1천가구를 대상으로 법령상의 차상위계층 범위에 근접하면서도 제도상 보호 범위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행정조사’를 따로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나오면 차상위계층의 추가적인 복지확대와 부분급여 확대방안 등에 관한 검토 계획이 내년 4월께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국가재정예산안(2005~2009년) 연동계획 수립시 차상위계층 지원확대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각계의 추정치에 차이를 보였던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규모도 밝혀질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종합실태조사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은 물론 최저생계비의 120~180% 소득 가구까지 포함해 실시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