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산재노동자 공격 거세”

월간 <일터> 10대 뉴스 선정…산재정책 보수화 vs 집단승인 투쟁 등 대비

“올 해는 정부와 재계의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인정기준 처리지침 마련 등 산재노동자에 대한 공세가 어느 때보다도 거센 한 해였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펴내는 월간 잡지 <일터>는 2004년 한 해를 이렇게 요약한다. <일터>는 최근 12월호를 통해 지난 1년간 다뤄온 기사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을 추려 ‘10대 뉴스’로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와 재계의 산재 관련 정책에 주목했다. 특히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인정기준 처리지침’은 지난해 개정된 근골격계 직업병 관련 시행규칙 자체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곧 재계의 요구이기도 했다. 연구소는 재계가 최근 들어 산재보험 민영화 목소리를 부쩍 높이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게 봤다.

이런 와중에서도 집단요양투쟁이 금속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까지 확대된 것도 올해의 특징으로 꼽혔다. 로템, 경북대병원 노조가 집단요양투쟁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산재승인을 받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비금속업종으로 전원 산재승인을 받은 경북대병원 사례를 주목했다.

또한 △매일 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 △정신건강까지 공격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청구성심병원, 도시철도공사 등) △교대근무로 인한 노동자 건강 위협을 주요 뉴스로 꼽았다. 이밖에 △과로사 등 노동강도 강화 △경남지역 노동자들의 유해요인 조사단 구성 △노동과 건강 문제의 여성차별 등을 비중있는 뉴스로 선정했고, △비정규법안 개악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등도 <일터>에서 주요하게 다뤄왔던 일반 뉴스로 10대 뉴스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