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로복지공단·경총에 산업안전 요구 전달

1박2일 상경투쟁 마무리

민주노총이 지난 14일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15일에도 근로복지공단과 경총 앞에서 잇달아 집회를 갖고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폐기와 산재보험제도 개혁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한 요구서에서는 △근골격계 산재환자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 중단, 폭넓은 인정을 통한 산재환자 보호 △산재환자 심리치료와 재활프로그램 확대 △자문의제도 철폐 및 심사의 객관성 보장 △심사청구 권리박탈 중단 △보험제도의 정책과 운영에 노동자 참여보장 등이 담겼다.

▲15일 경총 앞에서 열린 근골격계 처리지침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1박2일 상경투쟁 모습.

경총에 대한 요구사항은 △‘나이롱 환자’, ‘적정요양기간’ 운운 등 산재노동자 억압행위 중지 △사업장내 산재노동자 관련 생계보호 협약사항 개입 중지 △정부와 언론을 통한 ‘산재노동자 죽이기’ 중지 △산재보험 민영화 주장 중단 △안전보건 규제완화 주장 중단 등이다.

이번 ‘상경투쟁’에 참가한 100여명의 산업안전 담당 노조간부들은 15일 오후 경총 앞 집회를 마치고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뒤 해산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에서 “한 해에 수십명의 산재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루에 1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가고 있다”며 “경총의 행태와 산재노동자의 주검과 고통을 밟고 챙기는 이윤을 용납하지 않고 결사항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총 앞 집회에 참가한 배강욱 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은 “그동안 금속연맹이 산업안전 투쟁의 선봉에 나섰지만 이제는 화섬연맹도 선두에 나서 산업안전 투쟁을 펼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참가자들이 근로복지공단과 경총에 항의의 표시로 계란을 던지기는 했지만 경찰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송은정 기자 ssong@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