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리베라 조합원 4명 산재불승인 항의집회

민주노총 대전본부 “근골격계 지침 전면 폐기하라”

민주노총 대전본부(본부장 박춘호)는 17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근골격계 인정기준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촉구하고 호텔리베라 산재 불승인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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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재 부본부장은 “정권과 자본의 근골격계 환자 억압정책은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근골격계질환의 산재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치료를 강제로 종료하거나 산재를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성리베라 조합원 9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올 10월 산재요양신청을 했는데 지난 8일 5명에 대해서는 부분승인을 한 반면 4명에 대해서는 불승인 결정을 했다”며 “부분승인, 불승인 조치한 것을 전면 폐기하고 즉각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텔리베라에서 10년간 기물관리 파트(식기와 메트리스 운반)에서 근무해 온 김연희(46)씨는 “2년 전부터 어깨와 팔이 쑤시고 무너지는 것처럼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10군데 병원을 다녀봐도 모두 일을 무리하게 해서 생긴 통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산재 심사위원들이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 아픈 부위를 눌러보더니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 불승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호텔리베라 불승인건에 관련,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은 전면 재검토하고 산재승인할 것 △산재승인을 어렵게 하는 자문제도와 10인 이상 집단요양 본부심사 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문창 기자 moon@labortoday.co.kr